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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695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55360 |
| ISBN10 | 8946055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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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4월 설립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전담 기관입니다. 교육·보건·공공행정·농림수산·산업에너지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제도구축,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학교·병원·직업훈련원 등 710여 건의 프로젝트 사업, 8,000여 명의 해외 봉사단 파견, 40,000여 명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620여 건의 NG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수행 시 환경 및 양성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과 인간다운 삶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원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OICA는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에 보답하자는 ‘감사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개도국의 발전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매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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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 퇴치라는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ODA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성화는 하나의 ‘중간 목표이자 방법’일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중심 주체가 정부일 수도, NGO일 수도 그리고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에게 민관협력 모델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의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개발기금, 공정무역 등에서는 기업의 ‘절제된 이윤추구 혹은 이윤의 환원’이 요구된다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은 기업들의 합리적 영리목적의 비즈니스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원국 수혜자의 필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며, 이는 더 큰 개발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기업 활동과 ODA간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중에서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노력을 보완하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받았다. 아크라 행동 계획에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명시했다(9, 13, 16, 20조).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했고, 2011년 제2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시엠립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이후 2011년에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공여국과 대등한 개발협력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개발효과성을 위한 책임성과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이행 권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 해결 및 개발협력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 중에서
프로젝트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전후 개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해 발전되었다. 전후 개발경제학은 빈곤국,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필요한 저축의 부족, 각종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이라고 보고(이른바 two-gap theory) 효과적인 원조가 되기 위해서 공여국은 이러한 자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인프라 건설 중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공여국들은 자본집약적인 인프라 건설 위주의 프로젝트형 원조를 했고 이를 프로젝트형 접근, 프로젝트 원조, 프로젝트 중심 접근/원조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80년 세계은행그룹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원조는 전체 원조자금의 82%, 197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가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그 성격상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수원국의 역할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여국 측의 프로젝트 전담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공을 위해 수원국 내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원조의 효과성, 특히 수원국의 개발 프로젝트 경영능력 향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 프로그램 기반접근법이다.
실제로 개발협력에서의 민간기업에게 민관협력 모델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의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간개발기금, 공정무역 등에서는 기업의 ‘절제된 이윤추구 혹은 이윤의 환원’이 요구된다면, 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은 기업들의 합리적 영리목적의 비즈니스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수원국 수혜자의 필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며, 이는 더 큰 개발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은 기업 활동과 ODA간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중에서
국제사회에서 개발효과성 제고가 강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노력을 보완하는 개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임을 인정받았다. 아크라 행동 계획에서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명시했다(9, 13, 16, 20조).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제1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했고, 2011년 제2차 오픈포럼 세계총회에서 이스탄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개발 효과성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시엠립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이후 2011년에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시민사회는 정부와 공여국과 대등한 개발협력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했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에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개발효과성을 위한 책임성과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 이행 권장을 명시했다.
이와 같이 오늘날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지구적 과제 해결 및 개발협력에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 중에서
프로젝트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원조 패러다임을 지배했던 전후 개발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해 발전되었다. 전후 개발경제학은 빈곤국,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에 필요한 저축의 부족, 각종 물자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이라고 보고(이른바 two-gap theory) 효과적인 원조가 되기 위해서 공여국은 이러한 자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인프라 건설 중심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 공여국들은 자본집약적인 인프라 건설 위주의 프로젝트형 원조를 했고 이를 프로젝트형 접근, 프로젝트 원조, 프로젝트 중심 접근/원조 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1980년 세계은행그룹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원조는 전체 원조자금의 82%, 1970년대 중반 OECD 회원국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가 52%를 차지했다.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그 성격상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수원국의 역할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여국 측의 프로젝트 전담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공을 위해 수원국 내 정치적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원조의 효과성, 특히 수원국의 개발 프로젝트 경영능력 향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 프로그램 기반접근법이다.
---「제5장공적개발원조의 지원형태 및 최근 추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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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개발협력 개론서라 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발간했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이러한 국내외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발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2012년에 개최된 리우+20 환경회의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그 시의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김성한 (외교통상부 차관)
이번 개정판에는 개발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2012년에 개최된 리우+20 환경회의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그 시의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김성한 (외교통상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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