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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0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799쪽 | 1450g | 188*254*40mm |
| ISBN13 | 9788964549117 |
| ISBN10 | 8964549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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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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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석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석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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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구조조정 및 M&A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매우 방대한 분야이므로 회사법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시킬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한편 세계화ㆍ정보화에 따라 선진 각국의 회사법이 조화 내지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진국의 회사법강좌의 수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본다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회사법의 체계가 실정법을 바탕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회사법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필수적인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수의 훌륭한 회사법교재들이 나와 있으나, 이론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회사법교재는 독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Learner Initiative Method), 이를 위하여 ‘문제기반형 학습 방식’(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하여 저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기본원리(principles)에 충실한 원리기반형 학습방식(Principle Based Learning)이 회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법적 사고(legal mind)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재의 서술방식도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i)사례 또는 판례, (ii)기본이론 및 관련이론, (iii)관련 판례, (iv)참고문헌 및 자료 등의 순서로 체계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회사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한 독자들이 본서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2010년 「주식회사법―판례와 이론―」을 출간한 바 있으나 2011년 3월 회사법이 대개정됨에 따라 이를 절판하기로 하고, 종전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개정 회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하기로 하였다. 초판임에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1년 3월 회사법 대개정은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회사법의 IT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회사지배구조의 보완, 무액면 주식제도의 도입과 종류주식의 다양화, 이사책임제도의 보완, 사채제도의 개선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회사법이 그 입법취지인 ①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②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③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당국은 물론, 수범자인 기업과 경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종전과 달리 개정 회사법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으므로 오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법시행에 대비한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전과 달리 법무부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회사법은 나라의 부강을 위한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회사법의 이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법을 선진화하며, 올바른 법집행과 기업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회사법학도들의 지상과제인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회사법에 대한 연구와 풍부한 강의경험, 각종 시험위원의 경력을 가진 담당교수들이 합심하여 전문교재를 출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루어진 것이 독자들의 학업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사랑, 기탄없는 질책과 조언 속에서 더욱 알차게 발전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출판계의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서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엄주양 님 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현재 국내에는 다수의 훌륭한 회사법교재들이 나와 있으나, 이론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독자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회사법교재는 독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Learner Initiative Method), 이를 위하여 ‘문제기반형 학습 방식’(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적용하여 저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기본원리(principles)에 충실한 원리기반형 학습방식(Principle Based Learning)이 회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법적 사고(legal mind)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재의 서술방식도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i)사례 또는 판례, (ii)기본이론 및 관련이론, (iii)관련 판례, (iv)참고문헌 및 자료 등의 순서로 체계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회사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독자들의 대부분이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한 독자들이 본서만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2010년 「주식회사법―판례와 이론―」을 출간한 바 있으나 2011년 3월 회사법이 대개정됨에 따라 이를 절판하기로 하고, 종전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개정 회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하기로 하였다. 초판임에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독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2011년 3월 회사법 대개정은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회사법의 IT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회사지배구조의 보완, 무액면 주식제도의 도입과 종류주식의 다양화, 이사책임제도의 보완, 사채제도의 개선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회사법이 그 입법취지인 ①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경영을 지원하고, ②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여, ③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당국은 물론, 수범자인 기업과 경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종전과 달리 개정 회사법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으므로 오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법시행에 대비한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전과 달리 법무부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회사법은 나라의 부강을 위한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회사법의 이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회사법을 선진화하며, 올바른 법집행과 기업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회사법학도들의 지상과제인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회사법에 대한 연구와 풍부한 강의경험, 각종 시험위원의 경력을 가진 담당교수들이 합심하여 전문교재를 출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루어진 것이 독자들의 학업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사랑, 기탄없는 질책과 조언 속에서 더욱 알차게 발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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