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12쪽 \| 248g \| 14821020mm
ISBN13	9788996801344
ISBN10	89968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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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이다.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사회학과 교수이다.
전재성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다. 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김병연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이다.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경제학부 교수이다.
장용석 ;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다.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송영훈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정치학 박사이다. 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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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화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전환을 통해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는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북한국제화 개념 속에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우리의 적절한 정책목표, 한반도 상황의 중장기적 지향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은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방향성과 실현가능한 정책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21세기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북한국제화를 실현해내기 위한 전략적 구상은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과 유인, 압박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즉 북한국제화의 요체는 북한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적 선택을 하도록 지혜롭고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내외 정책수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들은 지속 가능하며(Sustainable),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Aligned with mutual interests), 이행을 유도하는(Transition-inducing) 것이어야 한다. 일회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급함이나 자기중심적 전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꾸준함과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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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화 2017]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뒤이은 공세적인 위협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탐구한 연구서이다. 2013년도에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어떤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갖고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담겨있다. 이 책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북한국제화”라는 말로 개념화하고 냉철하고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들을 강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전환기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북한국제화 2017]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이 준비한 중기 비전보고서다.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평화협정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와 동북아 지역정세 변화, 대북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관여 방향 등을 핵심 하위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학계와 전직 고위 정책당국자,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한 내용이 바탕을 이룬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발상을 전환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한문제이며,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다. 북한의 당사자성, 독자성,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강제하는 상호적 개입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적 행위자들과 비정치적 영역들에서의 문제해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해결의 선도자(first-mover)가 되어야 한다. 북한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될수록 냉철하고도 실사구시적인 접근은 그만큼 더 긴요해진다. [북한국제화 2017]은 이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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