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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지성에게 길을 묻다 4

청년들 지성에게 길을 묻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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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592g | 153*224*30mm
ISBN13 9788998937065
ISBN10 899893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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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 : 한국해양대학교 월드비전특강기획운영위원회
김태만 : 운영위원장, 동아시아학과 교수이다.
강신범 : 운영위원, 해양체육학과 교수이다.
류교열 : 운영위원, 동아시아학과 교수이다.
박상희 : 운영위원, 해양행정학과 교수이다.
배재국 : 운영위원, 데이터정보학과 교수이다.
신창훈 : 운영위원,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이다.
예병덕 : 운영위원, 항해시스템공학부 교수이다.
오광석 : 운영위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이다.
홍성화 : 운영위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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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일지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강을 팔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당당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생각해보시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p.33

우리나라 경제 모델은 이른바 ‘박정희 모델’ 이란 것으로 벌써 약 30년 정도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1960년대 초부터 1997년 IMF위기가 올 때까지 30년 동안 박정희 모델을 따라왔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제2의 길’ 이란 것도 사실은 시장만능주의인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 IMF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박정희 모델이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그 반대되는 모델이 함께 공존하게 된 이상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주의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제3의 길’ 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여 년 지속되어 온 박정희 모델이 ‘제1의 길’ 이었다면 미국과 IMF가 우리에게 강요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강제로 갖다 입힌 게 ‘제2의 길’ 이랄 수 있고 이제 이 옷도 벗고 우리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3의 길’, 즉 복지국가요, 경제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큰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 p.35

복지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 개념들이 떠오를 텐데요. 한국에서 복지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조금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에서의 복지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의 비전입니다. --- p.50

왜 여러분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이렇게 높을까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자원이라곤 인재밖에 없다고 떠들어왔으면서도 정작 교육에는 무지하게 돈을 안 쓴 나라입니다. 교육 관련 재정지출이 OECD 34개 나라 중에 뒤에서 다섯 번째 수준이에요. 고등 교육비의 대부분을 가계에서 냅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조차 힘든 게 또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이 되려면 등록금 한 푼도 안 내야 합니다. 오히려 학생수당, 연구수당 등으로 매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다녀야 하죠. 그 정도 되어야 복지포퓰리즘이랄 수 있습니다. --- p.73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시대적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과 건국, 6.25전쟁을 거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건국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국민소득 70달러가 될까 말까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2만 달러 수준의 풍요로운 나라로 선진화시키고 민주화까지 달성한 영웅세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더욱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통일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30년 후 이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될 무렵에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하고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p.84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권 탓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 탓을 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정권은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지도자가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북한정권의 통치철학이나 스타일을 보면 국민이 어렵게 사는 문제는 우선적 해결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인권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걸 국제 사회나 한국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박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지요.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가 외부의 힘이나 압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남북한의 주민들은 무지막지한 비용과 괴로움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 p.104

건국 이후 검찰총장, 대법원장, 법무총장, 육군참모총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일제 때 훈장 받은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독립군에게 고문하던 순사들, 해방 뒤에 감옥에 가야할 사람들이 이승만정부에서 경찰 창설멤버가 되고 나중에 경찰 총수까지 됩니다. 독립군들을 열심히 죽였던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 국군 창설 멤버가 되고 나중에 국군의 수뇌부가 되는 겁니다. 검사, 판사 다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 밤새도 다 못합니다.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친일세력은 도덕성회복에 큰 걸림돌입니다. 지배세력의 정당성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권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는 것 역시 부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쌓아온 한국 사회 기득권 세력에게는 극히 불리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못 가르치는 것이지요. --- p.196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도 중요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각으로 봐요. 다수의 질서를 생각하죠. 그런데 인권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시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인 이상 이것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소수의 시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예술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시각이어야만 창의적 생각이 나올 테니까요. 다수는 현재 질서에 만족하고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p.204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탈핵이라고 부르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이런 나라들 모두 탈핵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일본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탈핵 결정한 나라들은 현명한 나라들이에요. 중국이나 영국처럼 신규잠정중단을 발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잠깐 제스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입니다. 하지만 더 뻔뻔하게 이런 제스처 따위도 필요 없다며 큰소리치는 나라가 넷 있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입니다. 얘들 누구죠? 아까 걔들이에요.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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