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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88쪽 | 188*257*35mm |
| ISBN13 | 9791160641530 |
| ISBN10 | 1160641536 |
지방세 비과세·감면 100선
: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 핵심 쟁점 위주로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석
서정훈,서명자,서원주 저
|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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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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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6조 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와 감면이라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받지 않고 있는 지방세수의 규모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의 규모가 84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증가를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향후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중요성도 한층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와 감면이라는 조세혜택은 마치 예산과 같아서 여러 정책적 배경을 갖고 만들어진다. 공익의 증진, 농어업의 지원, 사회복지, 교육과 과학기술 육성, 문화와 관광 활성화, 기업 활동 촉진, 수송과 교통 확충, 국토와 지역개발, 공사·공단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유형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계된다. 당초 의도대로 이러한 혜택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제혜택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을 확실히 이해·적용하는 등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등 개별 납세자는 감면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을 돕는 한편 납세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지방세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라도 짧은 시간에 비과세·감면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한편 그동안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편제부터 서술방식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갖추었다.
첫째, 주제별 서술방식을 채택하였다.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감면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서술하여 감면혜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제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하였다.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100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쟁점별로 감면 대상자, 대상 물건, 감면 내용, 추징 요건, 핵심 연혁 등을 표 형태로 간략히 정리하여 핵심사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운영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및 심판례, 유권해석을 담았다.
끝으로 법령의 이해나 쟁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자료를 가급적 풍부히 제공하여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독자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서에는 저자의 주관이 다소 가미되어 있으며 감면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서에서 밝힌 입장과 결과가 상이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세 관계 법령은 일반 법령에 비해 매우 복잡한 데다 모든 사안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도움이 있었다. 우선 집필 경험이 일천한 저자들의 호기 어린 집필 결심을 선뜻 받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저서 전반의 방향과 구성에 도움을 주시고, 교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 집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모든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공평한 지방세 과세와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관계법과 씨름하고 있는 1만여 전국 지방세정인과 지방세에 애착을 갖고 세제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과 고민을 아끼지 않는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
서정훈, 서명자, 서원주 저자일동
비과세와 감면이라는 조세혜택은 마치 예산과 같아서 여러 정책적 배경을 갖고 만들어진다. 공익의 증진, 농어업의 지원, 사회복지, 교육과 과학기술 육성, 문화와 관광 활성화, 기업 활동 촉진, 수송과 교통 확충, 국토와 지역개발, 공사·공단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유형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계된다. 당초 의도대로 이러한 혜택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세정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제혜택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을 확실히 이해·적용하는 등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등 개별 납세자는 감면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을 돕는 한편 납세자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혜택에 관한 내용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지방세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라도 짧은 시간에 비과세·감면을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한편 그동안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항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편제부터 서술방식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다음의 특징을 갖추었다.
첫째, 주제별 서술방식을 채택하였다.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고 감면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서술하여 감면혜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주제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하였다.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사례 중 많이 발생하는 100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쟁점별로 감면 대상자, 대상 물건, 감면 내용, 추징 요건, 핵심 연혁 등을 표 형태로 간략히 정리하여 핵심사항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사례, 운영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물론 최신 판례 및 심판례, 유권해석을 담았다.
끝으로 법령의 이해나 쟁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참고자료를 가급적 풍부히 제공하여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독자들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서에는 저자의 주관이 다소 가미되어 있으며 감면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서에서 밝힌 입장과 결과가 상이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세 관계 법령은 일반 법령에 비해 매우 복잡한 데다 모든 사안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이 도움이 있었다. 우선 집필 경험이 일천한 저자들의 호기 어린 집필 결심을 선뜻 받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 저서 전반의 방향과 구성에 도움을 주시고, 교정과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직원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서 집필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유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모든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공평한 지방세 과세와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관계법과 씨름하고 있는 1만여 전국 지방세정인과 지방세에 애착을 갖고 세제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과 고민을 아끼지 않는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 1.
서정훈, 서명자, 서원주 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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