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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들, 아시아 전략을 말하다

대사들, 아시아 전략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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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80g | 153*224*20mm
ISBN13 9788993324457
ISBN10 89933244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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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이선진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2008년에 퇴직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로 재직중이다.
신정승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2010년 퇴직했다. 주중국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임홍재 :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77년에 입부하여, 2010년 퇴직했다. 주베트남 대를 지냈으며, 현재 청주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양봉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2011년에 퇴직했다.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이다.
조병제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북미국장을 지냈다. 주미얀마 대사와 외교통상부 대변인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본부대사 한미안보협력담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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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에 필요한 외교적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상은 아시아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4강’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략적 시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현실이 이 책을 쓴 문제의식의 토대입니다.--- 「책을 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2015년까지 아세안이 과연 단일 생산기지 및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현재 목표를 향하여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느리지만”을 강조하기보다 “꾸준히”를 주목해야 한다.--- p.32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후를 전망하기에는 예측하기 힘든 점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태평양 세력인 반면 또 다른 핵심 세력인 중국은 아시아 대륙 세력이다. 정치·경제·사회적 배경도 전혀 다르다. (중략)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EU 시장 의존형 경제구조를 내수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중략)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 진로에 낙관적인 면도 적지 않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중략) 둘째, 미·중 공히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략) 셋째, 동아시아 경제적 연계성이 심화, 확산되고 있다.--- pp.42-43

이후 3국 간 정상회의는 2008년에 한·중·일 내에서 최초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추동력을 갖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3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동반자라고 지칭하고, 2011년 가을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정식으로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p.47

……한중일 지역협력 같은 소지역주의 움직임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통합에 기여할 것이며, 역으로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한·중·일 3국 간 지역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p.48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과 근래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창지투개방개발선도구계획 등 두만강 하류 지역을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관심사이자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만강 하류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직접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이 경제 발전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두만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중심과 물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주목해야 한다.--- p.80

아세안이 2015년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면 회원국들을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서로 연결될 것이며, 특히 2015 경제공동체 설립은 아세안을 상품·서비스·투자·숙련 노동자·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역동적인 생산기지로 전환시켜 줄 것이다. 아세안은 아시아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강대국들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아세안과의 경제보완성이 가장 높아 아세안과 교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p.139-140

우리가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해 향후 이들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첫째, 메콩 지역은 우리가 개발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소프트파워를 높여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지역이라는 점이다. (중략) 둘째, 메콩 지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 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중략) 셋째, 앞에서 전망해 본 바와 같이 메콩 지역은 경제적으로 다대한 가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GMS Strategic Framework 2012-2020이 천명한 바와 같이 메콩 지역국들은 정부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제도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개발정책, 거시경제 관리능력 등에서의 과감한 개혁을 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협력 방향은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p.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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