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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8쪽 | 536g | 167*245*15mm |
| ISBN13 | 9791190521109 |
| ISBN10 | 1190521105 |
박동석 저
|
하마
|
202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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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역사/인물 top20 5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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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제물이 된 이유는 소크라테스 개인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30인 과두 정권 시절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30인 과두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일부 제자들은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조국 아테네를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아테네의 많은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면서 올바른 삶과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배움을 받았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논리에 의문을 품었고, 기성세대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기성세대는 이런 젊은이들의 행동이 모두 소크라테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 p.23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 p.82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만약 법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다면 그건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드레퓌스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레퓌스 소송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국가 안보와 체면을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 기관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p.137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 어느 시기까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행위이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그 자체로 다수 인종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 p.177
아이히만이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아이히만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아이히만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히만 자신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한 번도 결정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는 열차 시간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은 1925년에 있었어요.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린 이 재판에서는 창조론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1928년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진화론 측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미국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세 번째 다툼은 1981년 루이지애나 주에서 있었어요. 1981년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과학 이론도 함께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창조과학과 진화과학의 균형 있는 취급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어요. 의회가 이런 법령을 제정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십 개의 과학 단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존 아길라드를 대표로 내세워 당시 루이지애나 주지사 에드윈 에드워즈를 상대로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 p.82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에요. 만약 법원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정한다면 그건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는 일이 될 거예요. 이번에 살펴볼 드레퓌스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드레퓌스 소송은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은 국가 안보와 체면을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국가 기관은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 것인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 p.137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을 위해 어느 시기까지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통합을 위한 행위이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면 결과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을 우대하면 그 자체로 다수 인종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 p.177
아이히만이 유대인 집단 학살에 관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아이히만 재판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아이히만의 변호사가 아이히만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히만 자신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한 번도 결정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마지막 임무는 열차 시간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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