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올해는 내가 새집에 입주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올해 난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적어도 정부로부터 저렴한 비용,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자금을 빌려서 우리 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좀 더 체감형 주택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박상우 실장(고려대 행정학과, 미 조지워싱턴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행정고시 27회, 대통령 비서실 근무, 영국 교통연구원 파견, 일본 오이타대 객원교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역임,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실장)
--- 본문 중에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장소,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서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정석 교수(서울대, 서울대 대학원 도시설계 석사 ·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
--- 본문 중에서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창조경제를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켜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돈이 돌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해결의 가장 좋은 보약 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는 것보다 가계부채를 둘러싼 환경을 바꿔주면 저절로 해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서울대 물리학과, 경제학과,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역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역임, 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역임, 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본문 중에서
“지난번 글로벌위기는 미국발 위기인데 2008년도 얘기죠. 그때 위기는 단기간에 충격이 집중됐고 전 세계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정책으로 극복했는데 지금 유로존의 위기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 자체가 유로의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적 요인이지요. 이것의 대응 자체는 유로 각국들이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 각국들의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최상목 국장(서울대 법대,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9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증권제도과장 역임, 대통령비서실 정책행정관 역임, OECD 근무)
--- 본문 중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일본처럼 계속 추락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도 어느 정도 10년 주기설이나 전세가와 집값의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죠. 정부도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새로 출범하는 다음 정부도 주택 경기 활성화에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도 바닥을 칠 때가 되지 않았나 보는 겁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한양대 경제학과, 영 버밍험대 대학원 경제정책학 석사,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행정고시 25회,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역임,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카이스트 초빙교수)
--- 본문 중에서
“제가 만일 부동산개발 사업자라면 귀촌단지를 만들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비싸고 넓은 고가의 아파트를 지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 코리아신탁 조용운 대표(동아대 경영학과, 미 미시간주립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지역개발관련 연구 과정 수료,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신탁, 다올부동산신탁 대표이사)
--- 본문 중에서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역시 유로존의 위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고 조속한 해결의 기대보다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움직임을 봐도 한 번에 돌아서기에는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국내적으로 본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투자에 대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듭니다.”
- A+에셋 김경신 대표(서울대, 한국증권업협회, 대유증권 이사 역임, 한양증권 상무 역임, 현 A+에셋 대표이사, 현 한국증권분석사회 부회장)
--- 본문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편이었는데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가 겹치면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내수 진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거고, 인구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포스코경영연구소 강태영 소장(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경제학 박사, 한국산업은행, (주)이비즈그룹 대표이사,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혁신관리 비서관 근무)
--- 본문 중에서
“지금은 누더기처럼 돼 있는 부동산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구조도 바뀌고 주택 수요에 대한 수요층도 바뀌고 수요 형태도 바뀌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더기가 돼버린, 조이고 풀고 하는 부동산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애리조나 주립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종합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임)
--- 본문 중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각종 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물가 문제 등 갖가지 부담이 있죠.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어차피 부동산은 과거와 같은 투기나 열풍은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비나 생산 증가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선 원장(고려대 무역학과, 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 석사, 한국산업기술대 명예경영학 박사, 특허청, 상공부, 산업자원부 근무,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제11대 중소기업청장, 현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본문 중에서
“상저하고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도 재정위기가 작년처럼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 분위기는 나을 것이라고예상됩니다.”
-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공공정책실장(연세대 경제학과, 미 뉴욕주립대 석사, 미 일리노이대 박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사)FTA 활용포럼 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 감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사)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