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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3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0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93324495 |
| ISBN10 | 8993324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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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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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만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건국대학교 법학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남·북·미·중 4자회담 대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차장,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으며,현재 통일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저자 : 백종천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육군군사관학교 교수 부장을 거쳐 세종연구소 소장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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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는 상징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있다. 상징적으로는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정전’은 되었으나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남과 북의 양 정상이 분단사상 최초로 만났다는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표기된 전용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북한군의 사열까지 받은 것은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이정표라 아니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자주적으로 성사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 언론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는 등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었다. 실질적인 측면은 양 정상이 4시간이나 회담을 하였고 오찬과 만찬 등 행사에서 회동한 것을 포함하면 10시간 가까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양 정상은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인식을 상호 이해하고 민족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사실이다.--- p.78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민족공동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제시하여 남북관계를 신 냉전구도로 역주행시켰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인수위 시절에 재확인된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평가된다.--- p.106
특히 2007년 베이징에서 ‘10?3 합의’가 협의되고 있는 동안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내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북측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북측을 설득하였다. 회담 초반,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 논의할 경우 북핵문제 협의가 중복되어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p.220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이 심각하게 반북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2010년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명분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확고한 통치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보수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는 남북 간 문제이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조치 내지는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넘어 민족공동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을 제시하여 남북관계를 신 냉전구도로 역주행시켰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인수위 시절에 재확인된 ‘비핵·개방·3000’의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회를 대외적으로 개방하면 10년 이내에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평가된다.--- p.106
특히 2007년 베이징에서 ‘10?3 합의’가 협의되고 있는 동안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핵문제는 한민족의 안위와 직결된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내외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북측의 북핵문제 해결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북측을 설득하였다. 회담 초반, 북측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잘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에 논의할 경우 북핵문제 협의가 중복되어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p.220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이 심각하게 반북화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2010년 5·24 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명분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관한 확고한 통치철학과 의지가 있다면 보수층을 비롯한 국민들을 설득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중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는 남북 간 문제이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응조치 내지는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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