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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1쪽 | 130*205*20mm |
| ISBN13 | 9791185571164 |
| ISBN10 | 1185571167 |
평등과 21세기적 문제군
한국사회연찬 리포트-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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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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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 현대에 들어 ‘평등(平等)’이란, 모든 국가의 인민이 국가구성(state-constitution)을 도모할 경우, 즉 헌법을 제정할 때, 자신들이 만드는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자유(自由, liberty)’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규범가치와 기본권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얘기할 때 평등을 같이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할 때 반드시 자유와 결부시키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 활용에 대해 루소 이래 확립된 일종의 현대적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일 수 있을 가능성, 즉 본래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각자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며, 이렇게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대적 의미의 평등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늦게 ‘수입’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민도[民度]가 낮다고도 하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루소가 『사회계약론』과 『에밀』을 출간했던 1762년에서 보자면, 루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에게 기본토지를 균분해 주어야 한다는 ‘정전론(井田論)’의 발상을 담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가 탈고된 해가 불과 1817년이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봉기한 조선의 농민들이 대단히 선진적인 평등의식을 선취했고 이런 점에서 한국에 자생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했다고 하면, 그런 말들을 하지요. “에이, 그때 배운 것도 없는 농민들이 평등에 대해 뭘 안다고 시민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프랑스 혁명 때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농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때 앞장섰던 부르주아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용에서 또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 계급이 없으며 일체 평등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는 선거권의 평등도 함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 중에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었는데, 제한 없는 선거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으나, 처음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로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평등은 거의 정착되었지만 경제/사회/문화의 측면에서 실질적 불평등이 알게 모르게 양극화 쪽으로 빠져들어 가버린 양상입니다. 정치적 평등은 현재로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정착도 되었지요.”
“실질적 평등 상황에 관해 얘기하다보면, 사실상 국가 구조 차원이나 현대사의 차원에서 시민적 평등 의식과 평등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신속하게 확보되고,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정도로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미시적 측면, 생활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평등에 위배되는 현실이 역사적으로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위 말해서 신불평등이라고나 할까요, 사실상 미선출 권력에 따르는 불평등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이상에 맞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형성 중에 있는 미완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기본 소득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구요.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실현이 단지 상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물질적 조건 자체의 변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과학기술적, 경제적 기반의 변화가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와 같은 불평등 해결문제는 과거의 상상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격 상승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데 지역 가정주부들 모임에서 물론 농담이겠지만 "김정은이 강남에 핵 하나 떨어뜨리면 시원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등의식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말의 기저에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루션(solution)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정치체제와 질서를 만드느냐에 천착하여 지금 시대에 맞는 최적의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후 축척된 인류의 지혜도 있습니다. 개인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질서와 국가를 형성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최소 기반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잘 보장되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로 이루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위상과 의의를 갖는 ‘평등’을 진취적으로 다른 용어, 개념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학적 상상을 하죠. 물론 쉽지 않은 얘기긴 할 텐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만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가운데는 ‘모두 평등하자’가 아니라, 모두 자유롭게 ‘고유하게 자아실현하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루소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일 수 있을 가능성, 즉 본래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각자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며, 이렇게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현대적 의미의 평등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늦게 ‘수입’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민도[民度]가 낮다고도 하는 소리를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루소가 『사회계약론』과 『에밀』을 출간했던 1762년에서 보자면, 루소와 거의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에게 기본토지를 균분해 주어야 한다는 ‘정전론(井田論)’의 발상을 담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가 탈고된 해가 불과 1817년이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봉기한 조선의 농민들이 대단히 선진적인 평등의식을 선취했고 이런 점에서 한국에 자생적인 시민의식을 발휘했다고 하면, 그런 말들을 하지요. “에이, 그때 배운 것도 없는 농민들이 평등에 대해 뭘 안다고 시민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프랑스 혁명 때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농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때 앞장섰던 부르주아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용에서 또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 계급이 없으며 일체 평등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는 선거권의 평등도 함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 중에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었는데, 제한 없는 선거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으나, 처음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로서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평등은 거의 정착되었지만 경제/사회/문화의 측면에서 실질적 불평등이 알게 모르게 양극화 쪽으로 빠져들어 가버린 양상입니다. 정치적 평등은 현재로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정착도 되었지요.”
“실질적 평등 상황에 관해 얘기하다보면, 사실상 국가 구조 차원이나 현대사의 차원에서 시민적 평등 의식과 평등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신속하게 확보되고,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정도로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미시적 측면, 생활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런 평등에 위배되는 현실이 역사적으로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위 말해서 신불평등이라고나 할까요, 사실상 미선출 권력에 따르는 불평등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지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이상에 맞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형성 중에 있는 미완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기본 소득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구요.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실현이 단지 상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물질적 조건 자체의 변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과학기술적, 경제적 기반의 변화가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와 같은 불평등 해결문제는 과거의 상상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때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격 상승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데 지역 가정주부들 모임에서 물론 농담이겠지만 "김정은이 강남에 핵 하나 떨어뜨리면 시원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등의식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말의 기저에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루션(solution)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정치체제와 질서를 만드느냐에 천착하여 지금 시대에 맞는 최적의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후 축척된 인류의 지혜도 있습니다. 개인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질서와 국가를 형성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최소 기반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잘 보장되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로 이루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제가 보기에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위상과 의의를 갖는 ‘평등’을 진취적으로 다른 용어, 개념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학적 상상을 하죠. 물론 쉽지 않은 얘기긴 할 텐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만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가운데는 ‘모두 평등하자’가 아니라, 모두 자유롭게 ‘고유하게 자아실현하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겠다는 거죠,”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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