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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혹은 순환

귀환 혹은 순환

: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아이아 총서-1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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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474g | 150*220*30mm
ISBN13 9788976827753
ISBN10 897682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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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윤영도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이정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조경희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편저자
신현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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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라고 부르는 시기 동안 조선인들의 후예들은 소련, 중국, 일본에서 소수민족 혹은 ‘민족적 소수자’(national minorities)로서 각기 특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언어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정체성은 한반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의 정체성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켰다. 진영 간 대립과 국민국가 간 경합으로 인해 이런 차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과 일본, 소련과 일본,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상이한 성격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긴장과 대립이 존재했고 이는 때로 영토분쟁까지 야기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북한(조선)과 남한(한국) 사이의 적대는 이들에게 ‘고국’(homeland)이나 ‘고향’(hometown)에 대한 상상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특히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진영의 피투성이 독재국가’라는 상상 이상을 낳지 않았던 것 같다.--- p.32

이제까지의 고찰에서 명확해졌듯, 1990년대 이래 동포들의 ‘귀환’은, 비(非)한국인들의 한국 내부로의 이입(移入) 및 한국인들의 외국으로의 이출(利出)과 더불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통합되는 방식과 양상에 의존한다. 동포들의 경우 한국인이 아니면서 외국인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이입된 동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받아 왔다.--- p.70

한국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변화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과거와 달라진 것은 이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출국에서 이입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약소국의 처지로부터 벗어나 거의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점이 동남아와 중국과 같은 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국내에서도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이나 농촌총각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이들 지역의 이주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적극적인 수용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산업연수제나 1998년 연수취업제, 그리고 2003년의 고용허가제와 같이 노동 송출국으로부터 입국한 노동자들의 취업과 체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국가장치의 정비를 진행해 왔다.--- p.87

아이러니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은 이 둘 모두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동포’이기 때문에 탈민족화된 다문화 시민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민족화된 재외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내가 불평등성에 대한 미래의 경합이 점점 더 문화적인 (상상된) 동질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현실적 합리성(계급)에 기초하여 전개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민족에 대한 ‘상상된’ 동질성은 이제까지 조선족과 고려인을 비동포 외국인에 비해 바람직한 이주노동자로 주조해 냈다. 그렇지만 국민국가의 영토에 거주 혹은 체류할 권리를 논할 때 이 민족이라는 범주는 점점 더 통용되지 못할 것이다.
---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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