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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

대통령의 인사

: 밀실에서 광장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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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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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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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14g | 153*224*30mm
ISBN13 9788993854626
ISBN10 89938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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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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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사원리 가운데서도 고대로부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적재적소(適材適所)’원리다. 이는 말 그대로 ‘적절한 인재’(適材)를 찾아서 ‘적절한 자리’(適所)에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 그런데 실제로 인사를 시행할 때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찾다보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인설관의 폐해는 우리 역사에도 흔하다. (……) 그래서 실학자 이익(李瀷)이 인사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바로 자리를 먼저 살피고 사람을 선택하라는 ‘위관택인(爲官擇人)’이었다. (……) 위인택관이 아니라 위관택인이라는 대비로 보면 당연히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다. 이렇듯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에 맞춰서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리를 먼저 놓고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헤아려야 올바른 인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노무현의 ‘적소적재’론은 그 동안의 잘못된 통념을 넘어 인사문제의 핵심을 찌른 혜안이 아닐 수 없다.--- p.45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고심한 대목 가운데 하나는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누구를 앉힐 것인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가 앉더라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사적(私的)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대통령이 몇몇 측근이나 실세에 둘러싸여 판단력을 상실해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사례는 비단 군사독재정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도 실세나 측근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아픔을 겪었다. 따라서 과거 정부들의 이 같은 쓰라린 경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참여정부만큼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각오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특히 인사부문에서 강조됐다. 인사수석이 인사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이 그것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한 부서가 인사 업무를 전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단과 전횡을 예방했다. 인사 담당 기구에는 출신배경까지 고려됐다. 인사수석이 호남 출신일 경우, 민정수석은 영남 출신을 기용했다. 또 출신학교와 나이 등 가능한 한 모든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안배했다.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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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인사제도비서관, 인사관리비서관을 거쳐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이 대표집필자로 참여해 참여정부 인사수석실 사람들이 풀어놓은 참여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시스템 인사’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이다. 참여정부의 시스템 인사가 그 성과는 물론 한계까지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이 책을 엮게 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그 충정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와 정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여정부에서 일한 사람의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시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의 인사수석이 바로 이 책의 대표저자인 박남춘 의원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 상당부분 들어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다운 인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참여정부에서 ‘인사’문제로 날을 보내고 밤을 지새운 박남춘 대표저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참모진이 집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부디 이 책이 끝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깊은 문제의식과 대안을 담은 제2, 제3의 인사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우리 현대사에서 인사행정의 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인사행정을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인사제도를 끊임없이 개발?개선함으로써 인사행정 전공학자들을 늘 긴장시키고 연구하게 만들었던 당시 참여정부의 인사 경험과 정책 그리고 철학을 담은 이 책은, 인사제도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흥미와 더불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선우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인사는 국책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국민의 행복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지난 참여정부의 인재 발굴?선발?활용 과정을 상세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담아냈으며, 대통령의 인사학(人事學)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총성 없는 인재전쟁 시대인 오늘날, 기업의 리더들에게 인재학(人才學) 참고서로 권하고 싶다.
―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오늘날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인사’에서 나온다. 인사는 양날의 칼로, 잘 쓰면 활검(活劍)이지만 잘못 쓰면 살검(殺劍)이다. 성역이던 대통령의 인사권은 민주화와 함께 시스템화하는 길을 밟아왔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전담기구 신설, 분권적 인사 시스템,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그 과정이었다. 이 책은 베일에 싸인 권부의 인사 프로세스를 공개하면서 ‘코드 인사’ 논란, 인사 실패 사례를 성찰적으로 되짚고 있다.
성기홍 (연합뉴스TV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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