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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5월 1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326g | 135*197*20mm |
| ISBN13 | 9788946055490 |
| ISBN10 | 8946055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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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을 거쳐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법학석사, 법학박사)에서 공부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헌법·법철학·법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협력대학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북한법을 강의하고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북한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과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초빙교수로 한국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사회학』(경남대출판부, 1997),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한울, 2006),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Westview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0),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Kyungnam University Press,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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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보면 대체로 일관된 원칙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예상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의 임기응변식 위기관리 방식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남북 관계는 그 현실적 특성상―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일선 병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다.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대북정책이 예상치 못한 조그만 사건 하나로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아니, 그러한 대북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p.46
북한의 군사력은 직접 한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한국은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다.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핵무기는 보유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용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에 매몰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안을 남발하기보다는 더욱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p.86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적 역할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고,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한국에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체의 국내정치 동력으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96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비용이지만 먼 훗날 통일을 고려하면 투자라는 설명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와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는 말이다. 북한이 바로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직접 한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한국은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다.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핵무기는 보유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용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에 매몰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안을 남발하기보다는 더욱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p.86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적 역할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고,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한국에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체의 국내정치 동력으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96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비용이지만 먼 훗날 통일을 고려하면 투자라는 설명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와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는 말이다. 북한이 바로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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