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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의 정의론

상호성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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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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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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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86쪽 | 152*225*20mm
ISBN13 9791195770557
ISBN10 11957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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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관념은 공리주의와 의무론, 이 두 이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해진다. 정의를 거론할 때 자석처럼 따라붙는 개념들, 즉 좋은 것(good)을 따를 것인지, 올바름 (right)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끝나지 않는 논의처럼, 정의는 인간의 보편적 문화 양태 속에서 존속되어 왔다. 그런 관념들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끼친 유산으로는 관습과 종교가 있었고, 근대 이후부터는 법이 정의를 대변해왔다. 그런데 이 모든 유산들의 토대에는 공통적으로 현실적 개념 하나가 늘 따라붙었다. 그것이 바로 상호성이다.
---「상호성의 개념」중에서

칸트의 정의이론은 사람들의 외적 행동에 제한을 두는 도덕적 법칙에 대한 이론이다. 인간의 기본적 특성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인 바에야 자유는 정의와 결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말하자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정의의 규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적 행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부닥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칸트는 상호성을 강조한다. 칸트의 정의이론에서 상호성 개념은 필수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칸트의 상호성과 정의 」중에서

롤스에게 있어 사회의 기본 구조는 결국 공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이 다. 그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이론화한 이유는‘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Rawls, 1971, 3)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제도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의가 실현되는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물론 정의이다. 그러나 롤스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회 전체로서의 배분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롤스의 상호성과 정의」중에서

인간은 올바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관계의 절대성을 인정했고,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실천적 도움을 서로 교환했다. 각자가 이익과 손해의 중간 지점에서 중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현란한 지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존중이며 자연적 이해가 가져온 자명한 결과였다. 롤스가 원초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선택할 합당한 결과를 자신하는 것도 그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이야 말로 이익과 손해의 한가운데서 상호성을 증명하는 올바른 정신이기도 하다. 결국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상호성의 정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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