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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1쪽 | 430g | 145*210*20mm |
| ISBN13 | 9788970873282 |
| ISBN10 | 8970873287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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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한국 노동운동의 행태와 기업 경영을 옥죄는 ‘붉은 깃발법’들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외국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성공한 노동개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 p.6~7
이념과 조직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다. 2018년 11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점검농성에 대해 당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자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비아냥대며 정부 ? 여당의 자제 권고를 깔아뭉갰다. “정치권력이 감히 노동권력의 길을 막느냐”는 투였다. 이런 모습들이 무소불위의 노동권력으로 무장한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민낯이다.
--- p.20~21
마크롱은 전임 사회당 정권의 포퓰리즘에 염증을 느끼고 개혁을 기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개혁을 추진하다 한때 민심이 떠나기도 했지만 2019년 들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개혁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시기에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마크롱은 법인세·부유세를 낮추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펼친 반면,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내세웠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개혁 정책을 펼친 프랑스 경제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크게 유연해지면서 글로벌 자금도 프랑스로 유입돼 성장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8월 기사에서 “1년 전에만 해도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 p.216~217
노동개혁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노동권력이 유난히 센 한국에서 이러한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슈뢰더 총리 역시 달콤한 포퓰리즘 대신 개혁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8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사민당이 40.9%의 지지를 얻은 덕분에 총리에 당선됐던 슈뢰더는 하르츠개혁 이후 치러진 2005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34.2%로 급락해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총리 자리를 빼앗겼다. 사민당 내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슈뢰더 총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노동개혁만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국가 경제 회생만을 생각한 슈뢰더의 통 큰 리더십과 마크롱의 토론을 통한 국민 설득작업, 대처의 강력한 노조 무력화 정책 등은 노동개혁에 나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자 리더십이다. “대중은 작은 손해에도 개혁을 반대하지만 리더라면 국익에 자리를 걸어야 한다”는 슈뢰더의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 p.6~7
이념과 조직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집단이다.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어용으로 매도당하고 타협 없는 투쟁만이 대우받는 풍토다. 2018년 11월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점검농성에 대해 당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자제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비아냥대며 정부 ? 여당의 자제 권고를 깔아뭉갰다. “정치권력이 감히 노동권력의 길을 막느냐”는 투였다. 이런 모습들이 무소불위의 노동권력으로 무장한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민낯이다.
--- p.20~21
마크롱은 전임 사회당 정권의 포퓰리즘에 염증을 느끼고 개혁을 기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가개혁을 추진하다 한때 민심이 떠나기도 했지만 2019년 들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개혁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비슷한 시기에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마크롱은 법인세·부유세를 낮추고 노동개혁을 밀어붙여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펼친 반면,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내세웠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 개혁 정책을 펼친 프랑스 경제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크게 유연해지면서 글로벌 자금도 프랑스로 유입돼 성장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19년 8월 기사에서 “1년 전에만 해도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 p.216~217
노동개혁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뒤 국민도 만나고 노동계 지도자도 만나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이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노동권력이 유난히 센 한국에서 이러한 설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슈뢰더 총리 역시 달콤한 포퓰리즘 대신 개혁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지지율이 하락했고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1998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사민당이 40.9%의 지지를 얻은 덕분에 총리에 당선됐던 슈뢰더는 하르츠개혁 이후 치러진 2005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34.2%로 급락해 기민당의 메르켈에게 총리 자리를 빼앗겼다. 사민당 내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슈뢰더 총리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노동개혁만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속 정당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국가 경제 회생만을 생각한 슈뢰더의 통 큰 리더십과 마크롱의 토론을 통한 국민 설득작업, 대처의 강력한 노조 무력화 정책 등은 노동개혁에 나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자 리더십이다. “대중은 작은 손해에도 개혁을 반대하지만 리더라면 국익에 자리를 걸어야 한다”는 슈뢰더의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 p.268~26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전투적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정치 풍향에 올라타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주의를 옥죄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서. ‘이래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 공감하면서 저자가 제시한 대안의 보편타당성을 높이 평가한다.
-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골몰한 채 오만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사회적 약자 대변과 사회연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오늘의 노동운동은 또 다른 적폐일 뿐이다. 내가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어 활동가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한다.
-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
고장 난 한국경제, 양극화로 치닫는 한국 노동시장의 원인을 생생하게 파헤친 역작.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노동개혁 입문서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김태기 (단국대 교수, 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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