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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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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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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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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34942030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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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박광무
1954년 경북 울진출생. 호는 동천(東泉). 행정학박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역임하였으며 이어령 초대문화부장관 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정책관리실장 및 단장직무대리 등 문화정책국, 문화산업국, 관광국, 종무실,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해외공보관을 비롯한 문화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등 문화부의 중요부서를 두루 거쳤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다.
88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에서 집행간부회의를 맡고 대회 기간 중 종합상황실에서 올림픽 세계4위의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한 것을 가장 보람 있는 공직경험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Visiting Scholar 연수, 행정주사보로 문교부의 대학교육국과 보통교육국에서 근무했고 행정서기보시보로 김천우체국 발착계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가출아빠의 사랑스케치》,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공저), 《옷을 갈아입는 아파트》(공저)가 있다.
논문으로는 「갈등조정 정책: 문화도시조성 관련 갈등해소 과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작동 사례연구」, 「선진문화국가의 견인차로서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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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적 가치가 인류 발전을 결정하며 시대를 지배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취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산업화 시대의 정책 우선순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화주의란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고, 산업을 기술로만 처리하던 시대를 지나 문치교화(文治敎化)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이다. 문화주의란 법과 같은 외부의 질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배하는 내면의 힘을 뜻하며 이는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문화주의가 전면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완성의 꽃은 예술이며 그 최종 열매는 문화인 까닭이다. ---p.20

창조계급은 분명한 경제적?사회적 동기를 보유한 계층이다. 그들은 조직사회, 라이프사이클, 일에 대한 태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전통 노동계급이나 조직에 매몰된 인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경제적 자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시대에는 물리적 제도에 의한 학력과 지식의 종합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이제는 영감, 감성, 상상력, 창조력이 경쟁력과 가치의 원천이 된다.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곧 창조적 계급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견인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창조적 계급의 육성을 강조한다. ---pp.42-43

글로벌화가 본격화되면서 정책과 산업의 수요 공급이 국가 단위를 넘어 전지구로 진전되고 상호 긴밀히 연동될 것이란 전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예측이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국제문화 교류 확대를 세계화 정책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을 확대시키고, 국제교류재단의 역할과 소관의 변경을 검토하는 등 문화교류 관련 조직을 재편성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
비보이, 난타 등의 사례와 같이 당대의 문화창조자들은 열정적인 활동과 아이디어로 혼합문화를 우리 것으로 창조했기에 세계무대로의 진출이 가능했다. 그 바탕에는 한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육성전략이 존재했다.
특히 다문화·글로벌화 시대에 다문화국민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할 것이다. 10년 후의 한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구조를 가상해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문화 국민이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기존의 한국인들의 수용 태세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분법적인 사고나 타문화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의식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가까운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 한국사회를 급격히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통합의 노력은 다문화 국민, 소외국민, 소수집단,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문화적 이해와 포용과 함께함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며 가장 확실하고 긍정적인 세계화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다양한 외래문화의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위한 문화정체성 정립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다. 세계화의 정책 속에 우리 고유문화의 순수성을 보존·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과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신문화적 과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모든 한국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인만이 성조기 앞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부 색깔과 원래 국적이 무엇이었던 상관없이 태극기 앞에서 자랑스러움과 일체감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된 한국인의 모습이다. ---pp.380-382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만들고, 그 창조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작업이 창조사회의 인프라이다. 첨단 정보기술이 결합되고 과학기술의 역량이 융합된 창조적 행위와 활동을 돕는 국가적·사회적 기반구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창조사회를 리드하는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모든 창조는 젊음이 만든다. 젊음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다. 육체적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사고가 창조적이지 못하면 이는 젊은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적 나이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사고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경륜과 축적된 지적 역량을 가미해 새로운 창조적 지혜와 아이디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는 가장 젊고 창조적인 인간상이 아니겠는가! 창조인이야말로 영원한 젊은이다.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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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나 문화 전문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독서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박광무 박사의 《한국 문화정책론》이 출간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자의 문화에 대한 열정과 식견 그리고 놀라운 활동력에 늘 감탄해온 터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감회가 새로웠다. 내용을 음미해보니 나무에서 막 따온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처럼 삽상하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오랫동안 기다리던 책이 출간되었다는 느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정책담당자를 지낸 저자가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 책만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서비스라고 하겠다. 주제와 내용, 자료와 분석 양면에서 충실한 이 책은 한국 문화정책사 연구에 있어서 드물고 매우 가치 있는 저작이다.
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초대 문화정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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