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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 이펙트

국부론 이펙트

: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시장경제를 지배해왔는가

[ 양장 ] 10 그레이트 이펙트-06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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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5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20g | 150*216*30mm
ISBN13 9788984073326
ISBN10 89840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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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은 놀라울 정도로 잘 구성된 책이다. 그는 제1권과 2권에서 자신의 경제사상을 개진한다. 제1권은 생산과 분배를 다루고 제2권은 자본과 이윤을 다룬다. 제3권은 서유럽 경제의 역사이다. 생산, 분배, 자본, 이윤이 발달해온 다양한 양상 과 그런 발달이 일상생활의 기상 조건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온 과정을 살펴본다. 제4권은 애덤 스미스의 것이 아닌 다른 경제사상들을 논박한 것인데, 특히 중상주의를 아주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공격하고 있다. 제5권은 스미스의 사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p.68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돈은 가공되는 원료도 아니고 이용되는 도구도 아니다.” 돈은 ‘공평무사한 구경꾼’처럼 상상에 의한 허구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가치를 개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내세운 추정적(推定的) 개념인 것이다. 돈이라는 추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물물교환보다는 한결 간편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또 이런 돈의 사용이 ‘공평무사한 구경꾼’에게는 도둑질보다 덜 혐오스러운 것이다.--- p.95

『국부론』을 읽어야 할 단 하나의 실용적 이유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글로벌 자유무역”이라는 두 마디면 충분할 것이다. 미국인에게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특별 한 사례로는, 중국이라는 단어 하나면 충분하다.
『국부론』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슈머, 그레이엄, 호글랜드, 기타의 중국 비판가들은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아니, 입을 다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 권력체제의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반체제 활동가로서 그들의 권력과 특혜를 위협하는 인물이었다. 스미스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조건을 개선시키려고 애썼다. 『국부론』 제3권의 봉건제 파괴가 보여주었듯이, 그의 글쓰기는 체제 전복적이었다. 그리고 스미스의 주요 전복사업은 그 당시의 중상주의 사상을 혁파하는 것이었다(만약 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뉴욕 타임스?의 중상주의도 혁파하려고 했을 것이다).--- pp.142-146

스미스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소요사태’에 관심이 많았다. 『국부론』의 색인을 살펴보면,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100번 이상 나온다. 스미스는 『국부론』 제4권에서 두툼한 1개의 장(章)을 할애하여 식민지들의 정치철학과 13개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소요사태를 다루었다. 정부 행정의 수단과 방식을 다룬 제5권에서, 스미스는 이 주제를 또다시 거론했다. 『국부론』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식민지를 운영하는 대영제국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p.168

스미스는 민영화의 잠재력을 이해했다. “공공 서비스는 훌륭한 실적에 의해 보상받을 경우에 가장 잘 수행된다. 공공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투입된 근면함에 비례하여 품질이 높아진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들 ? 가령 그 시대의 핼리버턴 같은 동인도 회사 ? 을 체험한 결과, 스미스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민영화를 권장하지 않았다. “이런 회사들은……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부담스럽거나 쓸모없는 존재로 판명되었다.”
스미스가 특혜성 공사에 대해서 한 말은 건전한 상식을 강조한 것이었는데, 그런 상식은 정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190

애덤 스미스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이 주제와 관련하여 80여 페이지를 써내려갔다. 그는 먼저 합리적인 과세 원칙 네 가지를 제시했다. (1) 세금은 징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2) 세금은 납세자가 가장 잘 부담할 수 있을 때 부과되어야 한다. (3) 세금은 납세자가 “현재의 국가 보호 아래 누리고 있는”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세금은 “명확해야 하고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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