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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불평등

지구적 불평등

: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한 고찰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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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16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482g | 148*209*28mm
ISBN13 9788946065956
ISBN10 8946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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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모든 것이 다 암울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총소득은 증가해왔으며, 점차 더 나은 건강관리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와 인간복지는 사회개혁을 따르며, 일부 불평등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세계 불평등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개발원조는 얼마나 성공적인가? 그리고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책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자유시장’ 이론가들과 ‘국가 규제’ 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간명한 해결책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1. 들어가며」중에서

이 책에서는 역사적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역사적인 시각 없이는 현시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현시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산물인지, 불평등 패턴의 효과가 과거에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초점을 추구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상이한 국가에 수십 년이나 심지어 수백 년에 걸쳐 있는 불평등의 뚜렷이 다른 장기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중에서

첫째,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명확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두 학문 가운데 어느 것도 지구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둘째, 다른 유사한 학문과 연계해 사회학은 불평등에 대한 약간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이 시각은 다른 일반적인 이론의 수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사회학적 기여는 이론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한 방법론적 특질과 함께 변별적인 분석적인 틀을 생성했다. 셋째, 어떤 단일한 일반적인 이론도 지구적 불평등 뒤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을 해명할 수 없을 분명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2. 사회 불평등 이론」중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는 중요하다. 현재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유산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유산은 제국과 노예제, 이주, 종교적 팽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의 유산은 보통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화의 경제적 국면에 못지않게 사회적 분열의 정치적·문화적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 의식은 세계화와 불평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망한다. 무엇보다 역사적 의식은 현시대의 지구적 불평등을 현시대의 세계화 과정의 탓으로 돌릴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지구적 불평등의 역사사회학 약사」중에서

소득은 여러 다른 나라와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국민 소득 윤곽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표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지구적 불평등의 윤곽을 양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접근방식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불평등의 사회적 경험에 도달하는 데 여전히 아주 제한적이다. 소득의 측정은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다양한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의 문제에 오직 간접적으로만 도달한다.
---「4. 부와 소득의 지구적 불평등」중에서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과 부에서 발생하는 차이 -권력의 차이와 경제적·정치적 제도의 작용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훨씬 더 방대한 범위를 지닌다. 불평등의 훨씬 더 방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한 방법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원에 더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사회 불평등의 긍정적 특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아마르티아 센(Sen, 1979)은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다. 어떤 형태의 평등이 향유할 만한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유형의 평등을 방해하는가? 1장에서 슬쩍 암시한 바와 같이, 센이 이 질문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제시한 답은 인간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할 자유와 관련이 있다. 누스바움(Nussbaum, 2011: 18)은 “각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확대된 개념의 측면에서 불평등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5. 지구적인 사회 불평등」중에서

세계화가 지구적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세계화 외에 불평등의 많은 다른 원인이 또한 밝혀졌으며, 세계화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현한 것이다. 또 세계화가 어떤 경우에는 불평등을 줄인다고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지구적 불평등에 하나의 아주 포괄적인 원인이 있으며, 공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조치에서 이 원인을 다루면 다중적 불평등 - 앞의 몇 장에서 논의한 - 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의심스러워진다.
---「6·세계화는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가」중에서

개발원조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겨냥한 주요한 세계적 전략이다. 이러한 목적의 일부는 지구적 불평등의 패턴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앞 절에서 논의한 세 가지 단일 초점 전략과 달리, 적어도 이론상으로 개발원조는 다양한 불평등을 겨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발원조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건강 불평등, 사회 통합 불평등뿐만 아니라 방대한 범위의 정치적·군사적·기술적 기획을 아우르는 용어다.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원조가 지구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가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개발원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다.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중에서

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에서 중요하지만 건강과 교육, 폭력·차별 완화 역시 중요하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순수한 시장 중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 국민을 비롯해 부유한 국가가 국가 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에 근거해 훨씬 더 철저한 주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이 무슨 정책을 취하는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세계적인 합의와 정책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다. 후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중에서

계층과 성, 인종,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갈등은 지구적 불평등의 영속화에 아주 중요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국가 내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실천적인 조치가 효과적인 국가적·국지적 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평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전혀 없다. 세계 치리는 어떻게 조직화되든지 지역적·국가적 기관에 계속 의존할 것이고, 이러한 기관은 다시 효과적인 변화에 도달하기 위해 시장이나 국가에 못지않게 시민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지구적 불평등의 완화를 겨냥하는 과정과 절차에는 세계(적)와 국지(적) 사이에 환원 불가능한 대화가 있다. 이 대화는 이론적으로 세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오는 통찰이다.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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