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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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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활자본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058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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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6쪽 | 163*255*15mm
ISBN13 9788952223951
ISBN10 89522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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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늘날의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전쟁 발발, 전쟁에 준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북한의 붕괴, 혹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의 지속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설마 이러한 상황이야 오겠어”라고 애써 자위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p.4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시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평화시위에는 6자회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 부시 행정부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NPT 복귀를 선언하는 것, 북한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평화구상을 발표해 미국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p.39

핵문제가 북한의 생존카드라면, 남한이 북한의 생존을 도우면서 핵카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전략으로서의 북한의 핵카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보적 측면은 다시 핵무장이 갖는 억제력의 측면과, 핵개발 포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을 받는 두 가지로 나뉜다. 물론 북한은 이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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