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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3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4쪽 | 274g | 122*195*20mm |
| ISBN13 | 9791187297253 |
| ISBN10 | 1187297259 |
현안진단 2019 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평화재단 편
|
평재리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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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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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조건 충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그 ‘새로운 길’은 오히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발양시킬 방도를 찾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속도전 기치를 들고 나서야 할 것이다.
--- p.16
총론은 보이는데 각론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90% 이상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처의 문제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경제부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부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
--- p.31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의 대응물은 어디까지나 안보와 체제 보장이다.
--- p.65
일본 정부는 1910년 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새로운 역사선언의 채택을 제안한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노력 없이 이를 추인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 p.84
경제의 주동력을 시장의 자율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육성하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면서 시장에서 약자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데 힘써야 한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제재해제도 오히려 북한경제에 큰 충격과 도전이 될 수 있다.
--- p.102
모든 동맹은 상호 간 안보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자동적·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전액을 부담할 경우 주한미군은 동맹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용병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 p.147
북한은 자신들은 정작 기존 셈법을 고수하면서 미국에게만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북한도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야 한다.
--- p.156
거창하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 공동체라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환경, 보건위생, 수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동북아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p.16
총론은 보이는데 각론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90% 이상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 안보부처의 문제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경제부처에서, 남북관계는 통일부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될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전략적 관점 속에서 각각의 정책들이 연계되어 움직여야 한다.
--- p.31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비핵화의 대응물은 어디까지나 안보와 체제 보장이다.
--- p.65
일본 정부는 1910년 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기록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새로운 역사선언의 채택을 제안한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가 노력 없이 이를 추인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 p.84
경제의 주동력을 시장의 자율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이용하기보다 육성하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면서 시장에서 약자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돕는데 힘써야 한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제재해제도 오히려 북한경제에 큰 충격과 도전이 될 수 있다.
--- p.102
모든 동맹은 상호 간 안보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자동적·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존재가 아니며, 자국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전액을 부담할 경우 주한미군은 동맹을 위한 지원군이 아닌 용병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게 된다.
--- p.147
북한은 자신들은 정작 기존 셈법을 고수하면서 미국에게만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더라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북한도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셈법을 내놓아야 한다.
--- p.156
거창하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는 동북아 공동체라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환경, 보건위생, 수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분야의 협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동북아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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