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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604g | 153*224*30mm |
| ISBN13 | 9788974836108 |
| ISBN10 | 8974836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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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대롱을 눈에 대고 보는 것처럼 좁은 시야로 어쩌다 한 번씩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관찰일지를 쓰듯이 북한을 들여다보니 1990년대부터는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5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은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빨리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미국의 발목을 잡으니까 뿌리치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통미봉남이 왔죠. 한미관계는 절대 상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거예요.--- pp.78-79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바람에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 같은 일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북한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이었어요. 당시 김일성 사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돌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은 3초 만에 없어진다”부터 “3년 못 버틴다” “아니다 30년까지 갈 수도 있다”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전망이 횡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장 길게 본 게 30년이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나요? 그러나 지금 여러 정황으로는 30년도 더 갈지 모릅니다. 북한 자체의 체제 지속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쉽사리 붕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붕괴 대신 변화할 가능성은 있죠.--- pp.96-97
1980년대 남북대화 할 때도, 미국이 우리처럼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하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었어요. 무지하게 속상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미 추종주의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좀 버려야 해요. 미국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98~99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p.117
“1970년대 정치권에서 DJ를 빨갱이라고들 해서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실력이 대단하다. 국가관도 확실하고. 대단해! 저 정도면 김정일한테 휘둘리지 않겠어. 안심해도 되겠어.”--- p.124
쌀과 비료가 북쪽으로 가던 시기에는 북한이 다자회담(5자회담이나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북한더러 미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수를 쓰지 말라고 충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협상은 절대 세 치의 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쪽 파트너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따름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대북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그들을 움직이는 기름입니다. 이른바 ‘퍼주기’라고 비난받는 그 행위가 북한의 대남 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끌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p.166
20010년 초 한국에 왔던 GE-인터내셔날의 베칼리(Beccalli) 회장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이 살길은 기술, 세계화, 북한 이렇게 세 가지다. 한국이 통일되면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p.246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챙겨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자리에 약 6만여 명의 북한 병력이 주둔해 있었고, 금강산 쪽에도 적지 않은 병력이 주둔해 있었지만 바로 이 군사지역을 경제협력 지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들이 결국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p.269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직접적 자금원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2009년 〈CRS 리포트〉에 북한이 무기 수출로 이란 등으로부터 1년에 10억 달러 정도는 벌어 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남북경협과 지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좀 지우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협과지원이 남북 긴장완화와 민심 연결에 기여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p.270
문제는 북한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북한이 수치상으로 봐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6·25 때의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방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북한이 다루기 쉬운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p.286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평화체제 문제 논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한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몇 개쯤 가지고 있어도, 겁날 것 없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우리만 북한 핵에 멱살 잡힌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살려면 안보를 지금보다 더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 방어 장비(MD, Missile Defence)도 들여와야겠죠.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은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빨리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미국의 발목을 잡으니까 뿌리치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통미봉남이 왔죠. 한미관계는 절대 상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거예요.--- pp.78-79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바람에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 같은 일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북한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이었어요. 당시 김일성 사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돌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은 3초 만에 없어진다”부터 “3년 못 버틴다” “아니다 30년까지 갈 수도 있다”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전망이 횡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장 길게 본 게 30년이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나요? 그러나 지금 여러 정황으로는 30년도 더 갈지 모릅니다. 북한 자체의 체제 지속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쉽사리 붕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붕괴 대신 변화할 가능성은 있죠.--- pp.96-97
1980년대 남북대화 할 때도, 미국이 우리처럼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하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었어요. 무지하게 속상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미 추종주의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좀 버려야 해요. 미국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98~99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p.117
“1970년대 정치권에서 DJ를 빨갱이라고들 해서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실력이 대단하다. 국가관도 확실하고. 대단해! 저 정도면 김정일한테 휘둘리지 않겠어. 안심해도 되겠어.”--- p.124
쌀과 비료가 북쪽으로 가던 시기에는 북한이 다자회담(5자회담이나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북한더러 미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수를 쓰지 말라고 충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협상은 절대 세 치의 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쪽 파트너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따름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대북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그들을 움직이는 기름입니다. 이른바 ‘퍼주기’라고 비난받는 그 행위가 북한의 대남 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끌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p.166
20010년 초 한국에 왔던 GE-인터내셔날의 베칼리(Beccalli) 회장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이 살길은 기술, 세계화, 북한 이렇게 세 가지다. 한국이 통일되면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p.246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챙겨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자리에 약 6만여 명의 북한 병력이 주둔해 있었고, 금강산 쪽에도 적지 않은 병력이 주둔해 있었지만 바로 이 군사지역을 경제협력 지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들이 결국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p.269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직접적 자금원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2009년 〈CRS 리포트〉에 북한이 무기 수출로 이란 등으로부터 1년에 10억 달러 정도는 벌어 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남북경협과 지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좀 지우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협과지원이 남북 긴장완화와 민심 연결에 기여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p.270
문제는 북한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북한이 수치상으로 봐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6·25 때의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방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북한이 다루기 쉬운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p.286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평화체제 문제 논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한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몇 개쯤 가지고 있어도, 겁날 것 없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우리만 북한 핵에 멱살 잡힌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살려면 안보를 지금보다 더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 방어 장비(MD, Missile Defence)도 들여와야겠죠.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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