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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본소득

무조건 기본소득

: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전태일 50주기 공동 출판 프로젝트 너는 나다-02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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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388g | 145*210*30mm
ISBN13 9791186749111
ISBN10 118674911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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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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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건적 자유라는 체제하에 살아가는 이들, 즉 압도적 다수인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 쓰였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느린, 때로는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느리고, 방황하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민주주의 혁명의 시대라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혁명으로 우리는 자유를 모두가 조건 없이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p.13

이 책은 기본소득을 축으로, 오늘날 노동 인구가 자기 삶을 되찾는 데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과 수단을 탐구하기 위한 책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신성화 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등대로 기능할 수는 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은 삶이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선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듯 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은 우리가 자유로운 주체이자 집단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매우 다양한 성질의 상징적 장치와 물질적 환경으로 구현된 사회정치적 국가들을 상상해보는 전도유망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20

시선을 견디는 것, 강하게 버티는 것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계를 시작할지(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를 협상할 수 있다는 것, 사회관계를 시작할 경우에는 그 관계의, 그 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 보면, 지금 묘사하는 이 상황에는 이혼과 분명 비슷한 점들이 있다. 이혼할 권리는 이혼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망가졌을 때 이혼할 수 있게 하는 권리며, 더 중요하게는 양측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탈출구가 있음을 확실히 경고하게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권리로,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을 키운다.
--- p.32

기본소득이 해방적 의미를 지니려면 그것이 다양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 이루어진 진정한 민중의 정치경제의 골조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
--- p.90~91

불공정함이 아니었더라면 선의도 생겨나지 않았으리라. 따라서 착한 러너들로 팀을 꾸린다는 계획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수치스러울뿐더러, 뼛속 깊이 불평등한 재산권의 분배에서 기인한 특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유 자원의 약탈과 몰수가 먼저 자행되지 않았더라면 자선도 없기에,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위한 몇몇 자원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정책들과 조세 체계를 통해 ‘몰수자들에게서 몰수’해야 한다고, 마르크스 이전에 칸트가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중략)따라서 좋은 삶은 자비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칸트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보장된다. 즉 침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로 무장시켜, 강요에 따른 제한이나 속박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좋은 삶이 보장된다.
--- p.113~114

공화주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란 간섭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 노예나 임금노동자나 앞에 언급한 처지의 여성 모두 누군가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므로, 결국 시민으로서도 의존하게 되는 처지라 몹시 취약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결정에 따라 전혀 자기 것이 아닌 이익과 가치와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살도록 강요받는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을 때일지라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는데, 자기검열을 거친다고 해도 결국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혹은 그렇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자동적이고 관성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 p.118~119

요컨대, 우리가 실천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제발. 렌틸콩 샐러드며 연대를 위한 러닝이며 온갖 조인트 벤처 같은 사후 원조는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발, 물고기와 낚싯대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낚싯대를 주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진부한 비유 좀 들지 말라는 것이다. 인제 그만 입 좀 닫아주시길. 제발. 어쩌면 우리는 낚싯대로 낚시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낚싯대만 낚시 기술이 아니니까. 어쩌면 낚시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의 형태는 다양하니까. 그러니 다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중략)제발. 우리는 질렸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모두, 배제되는 자 없이, 공동의 세상을 이루며 살고 싶다.
--- p.128~129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공화주의적 자유라는 가치를 토대로 쌓아 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변론. 엘리트가 금권정치를 일삼으며 갈수록 더 큰 부로 주머니를 채우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 중요한 제안이다.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닻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가 필요하다.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저자)
유용하면서 전투적인 책.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제안을 명석하고 엄격하고 노련하게 확립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가히 급진적이라고 할 만한 입장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투적이다. 이렇듯 카사사스는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줄 모르는 자는 극사실주의라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는, 우리의 스승이자 친구, 안토니 도메네크의 충고를 따른다.
- 다니엘 라벤토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은 처음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울 기회를 줄 것이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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