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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12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546쪽 | 153*224*35mm |
| ISBN13 | 9788966801565 |
| ISBN10 | 896680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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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켄들 코피 (Kendall Coffey)
미국 연방검사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검찰청을 지휘하였고, 현재는 플로리다에 있는 코피벌링턴(Coffey Burlington)법률사무소의 설립자이자 파트너 변호사다. 그는 엘리안 곤살레스 사건, 2000년도 대통령 선거소송 등에 깊이 관여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유명 해설가로서 언론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투데이쇼(Today Show)〉, 〈래리 킹 라이브(Larry King Live)〉,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CNN 헤드라인 뉴스(Headline News)〉 등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역자 : 권오창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고등법원까지 12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소송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언론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2007~2008), 기획이사(2013~현재),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2007~2008), 방송통신심의위원(2009~2011)을 역임하였고, 주요 저술로 『주석민법』(공저, 2010), 『행정상 공표와 국가의 민사상 책임』(1995),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1996), 『심리계약론(審理契約論) 서설』(2003)이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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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세기의 재판(trial of the century)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와 추측, 법률에 관한 흥미로운 쟁점이나 포렌직 기술과 같은 새로운 소재, 책과 연극,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한 상업화 등이 이것이다.--- 「린드버그 아들 납치 사건 재판」
심슨 재판에서는 변호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도, 빠른 속도에다가 전 세계에 걸친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필두로,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 타블로이드 신문과 텔레비전 쇼 등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들 중 누구도 맹렬한 언론의 취재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O. J. 심슨 재판」
그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우리가 고어와 리버만의 팀에서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 나라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꾼 정치적 소송」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언론 대응이 재판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 보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생명과 자유를 놓고 벌이는 법정 안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의뢰인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울한 소식이 패배인 것처럼 최상의 뉴스는 승소다.
심슨 재판에서는 변호사,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도, 빠른 속도에다가 전 세계에 걸친 망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필두로,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 타블로이드 신문과 텔레비전 쇼 등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들 중 누구도 맹렬한 언론의 취재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O. J. 심슨 재판」
그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우리가 고어와 리버만의 팀에서 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 나라의 최고법원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바꾼 정치적 소송」
여론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도, 언론 대응이 재판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 보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생명과 자유를 놓고 벌이는 법정 안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의뢰인에게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울한 소식이 패배인 것처럼 최상의 뉴스는 승소다.
--- 「언론과 여론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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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이 옮긴 켄들 코피(Kendall Coffey)의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Spinning the Law: Trying Cases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여론과 법률은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론의 법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판단을 두고 여론과 법률의 법정이 전례 없이 강하게 대립한다. 어떤 사건을 살필 때, 법률 법정과 여론 법정을 동시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여론의 법정은 어디 있는 무엇인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 토론, 인터넷에서의 의사 교환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도덕·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즉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있는데 여론이 정의를 심판하는 것은 데마고그 아닌가?
여론 법정이 법률 법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법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관심을 끄는 세기의 사건에서는 여론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기의 사건’이란 어떤 수준의 다툼인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나 중세 시대 잔다르크 재판, 린드버그 자녀 납치, 오스카 와일드 재판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선거 부정이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심슨 사건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판결, 대통령 탄핵사건을 세기의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변호사가 과거 변호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여론 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변론해야 한다. 사회 주목을 끄는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가니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의 형량이 살인죄의 형량을 넘어서는 예가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분명 여론의 법정에서 형성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앨 고어 케이스를 미국의 정의 판단 수준으로 봐도 되는가?
애론 버는 “법이란 무엇이든 단호하게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우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공화당은 이 전략으로 승리했다. 상황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다. 이 책 3장에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 재판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미국의 배심원 재판과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같은 것인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단계다. 최종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논의 중이다. 참여 배심원 숫자도 다르고,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배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때는 판사가 배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재판과 비교해 형사재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검사가 한쪽 당사자다. 무죄추정 원칙이 지배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힘들다. 현실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사는 거의 승소하기가 어렵다. 실제 법정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명인들은 재판에서 특별대우를 받는가?
과거에 그러한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재벌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관행을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분석도 있다.
미디어 주도 시대에 눈에 띄는 소송 관계자의 언론 전략 변화는 어떤 것인가?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은 언론 전략과 변론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서 진행해야 한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여론 관리 전략은 어떤 것인가?
적절한 대응과 신속한 대응으로 나눠 실행한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분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 법감정과 다른 점도 많지 않은가?
최근 법률적으로 실시되는 재판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동향을 고려한다면 미국 사례와 한국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의 법정이 갖는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재판 절차의 투명화는 재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독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결말이 궁금해서 다른 일을 미루면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씩 번역에 매달렸던 기억이 난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희구하는 정의 실현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켄들 코피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연방검사를 지냈다. 지금은 유명 변호사다. 2000년 고어와 부시의 플로리다 재검표 소송 등 유명한 사건을 많이 담당했다. 미국 주요 방송에 자주 출연해 유명 재판을 해설한다.
정말 그렇게 재미있는 책인가?
번역 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주제가 참신하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다. 나에게는 미국사법제도와 언론의 학습 과정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등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론과 법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신은 누구인가?
권오창이다. 12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여론과 법률은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론의 법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의에 대한 판단을 두고 여론과 법률의 법정이 전례 없이 강하게 대립한다. 어떤 사건을 살필 때, 법률 법정과 여론 법정을 동시에 주목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여론의 법정은 어디 있는 무엇인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 토론, 인터넷에서의 의사 교환과 같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도덕·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즉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 있는데 여론이 정의를 심판하는 것은 데마고그 아닌가?
여론 법정이 법률 법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두 법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관심을 끄는 세기의 사건에서는 여론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기의 사건’이란 어떤 수준의 다툼인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스 시대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나 중세 시대 잔다르크 재판, 린드버그 자녀 납치, 오스카 와일드 재판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선거 부정이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심슨 사건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판결, 대통령 탄핵사건을 세기의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변호사가 과거 변호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여론 법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변론해야 한다. 사회 주목을 끄는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가니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의 형량이 살인죄의 형량을 넘어서는 예가 자주 발생한다. 이것은 분명 여론의 법정에서 형성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앨 고어 케이스를 미국의 정의 판단 수준으로 봐도 되는가?
애론 버는 “법이란 무엇이든 단호하게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우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공화당은 이 전략으로 승리했다. 상황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나도 오랫동안 궁금했다. 이 책 3장에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 배심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 재판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미국의 배심원 재판과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같은 것인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단계다. 최종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논의 중이다. 참여 배심원 숫자도 다르고,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배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신청할 때는 판사가 배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재판과 비교해 형사재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검사가 한쪽 당사자다. 무죄추정 원칙이 지배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변론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힘들다. 현실에서 형사사건의 변호사는 거의 승소하기가 어렵다. 실제 법정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명인들은 재판에서 특별대우를 받는가?
과거에 그러한 시각이 있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재벌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관행을 그러한 시각에서 보는 분석도 있다.
미디어 주도 시대에 눈에 띄는 소송 관계자의 언론 전략 변화는 어떤 것인가?
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은 언론 전략과 변론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서 진행해야 한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여론 관리 전략은 어떤 것인가?
적절한 대응과 신속한 대응으로 나눠 실행한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분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 내용 가운데 우리 법감정과 다른 점도 많지 않은가?
최근 법률적으로 실시되는 재판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동향을 고려한다면 미국 사례와 한국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근 한국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의 법정이 갖는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재판 절차의 투명화는 재판의 신뢰 제고에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독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결말이 궁금해서 다른 일을 미루면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씩 번역에 매달렸던 기억이 난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희구하는 정의 실현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켄들 코피는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연방검사를 지냈다. 지금은 유명 변호사다. 2000년 고어와 부시의 플로리다 재검표 소송 등 유명한 사건을 많이 담당했다. 미국 주요 방송에 자주 출연해 유명 재판을 해설한다.
정말 그렇게 재미있는 책인가?
번역 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주제가 참신하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다. 나에게는 미국사법제도와 언론의 학습 과정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등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론과 법이라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신은 누구인가?
권오창이다. 12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읽는 것은 그저 책장을 넘기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며, 보통 사람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원문 추천사 중 일부)
―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여론은 법률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고, 법률은 여론의 쏠림과 변덕스러움을 경계한다. 이 책은 사법절차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과 법률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책이다.
― 손지열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크라테스와 잔 다르크 재판부터 O. J. 심슨과 마이클 잭슨 재판까지, 추리소설과 법정 스릴러만큼이나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법과 여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마치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된다. 전직 판사이자 변호사인 옮긴이의 정성과 역량이 담긴 다채롭고도 유익한 해설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해 준다.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론의 법정과 현실 재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간 책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법률가들은 현실의 법정에 못지않게, 지극히 가변적인 여론의 법정에도 신경 써야 함을 일깨운다. 풍부한 옮긴이 주는 다른 나라 재판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묘를 보여 준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
여론은 법률의 오만과 독선을 걱정하고, 법률은 여론의 쏠림과 변덕스러움을 경계한다. 이 책은 사법절차에서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론과 법률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책이다.
― 손지열 (전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크라테스와 잔 다르크 재판부터 O. J. 심슨과 마이클 잭슨 재판까지, 추리소설과 법정 스릴러만큼이나 흥미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법과 여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마치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된다. 전직 판사이자 변호사인 옮긴이의 정성과 역량이 담긴 다채롭고도 유익한 해설은 책 읽기의 재미를 더해 준다.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론의 법정과 현실 재판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보다 흥미진진하게 풀어간 책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법률가들은 현실의 법정에 못지않게, 지극히 가변적인 여론의 법정에도 신경 써야 함을 일깨운다. 풍부한 옮긴이 주는 다른 나라 재판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묘를 보여 준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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