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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과 정치교육

시민교육과 정치교육

: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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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94g | 153*225*20mm
ISBN13 9788968178795
ISBN10 896817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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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하노버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장은 그래서 이 책 다른 장들의 머리말 역할을 한다. 첫째, 시민교육 분야의 관심과 개념이 적극적인 민주시민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유용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시대의 변화
지난 10년에서 15년 간 학교와 교육체계에서 시민교육의 전통을 바꾸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목격했다. 공민교육(civic education)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키자는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요구는 종종 시민교육 분야의 여전한 무관심과 무시를 개탄하고 “공민(civics)”을 넘어서 새롭고 특별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제도적인 정치 환경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교사 중심의 정치 수업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교육,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적극적 시민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용어를 언급했고, 유럽의회는 ‘민주적 시민성’ 모델을 강조했으며 유리다이스 네트워크(Eurydice Network)는 “책임 있는 시민성”을 지침어로 내세웠다. 1995년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승인하는 새로운 교육법과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을 통과시켰다. 이런 모든 노력과 계획은 종교적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의 정치, 경제, 윤리의 불안한 발전을 각각 저마다 특별한 방식으로 반영한다.

유럽 공산주의 정권 붕괴는 1989년에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서구뿐 아니라 동구 국가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다. 경제와 문화의 세계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테러, 사회 분열,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라는 새로운 위험 등은 다른 요인들이었다. 이 모든 발전은 개방도상국가들의 민주화 모델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서구 민주주의의 도덕적, 윤리적, 시민적 자기 이해에서 불안정과 모호함을 낳았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지는 한편으로 1989년 이후 정치와 경제의 광범위한 변화에 강하게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 삶의 바라지 않은 결함과 결점을 보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개인의 인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적 안전을 유지하면서, 즉 개인주의와 공동의 요구의 균형을 잡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을 찾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시민교육 분야에서 쓰는 용어의 변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 및 미래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시민성 개념과 시민성에 대한 관심 변화와 일치한다. 어휘와 접근 방식이 다를뿐 아니라 현대 시민교육의 초점도 단순한 주 중심, 국가 중심 또는 매우 좁은 정치 ‘수업’(instruction)에서 더 넓은 “시민교육”으로, 특히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발전은 시민교육에서 이루어진 개념 변화의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 첫째, 지식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정치제도에 관한 수업이 교수의 최우선 목표였던 접근에서 개인의 태도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민주적 ‘공생(living together)’과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민 성향과 공통 가치를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시민교육 분야의 내용이 상당히 확장했다. 정치제도와 정치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우선순위가 여전히 높지만, 공동체 생활의 어떤 측면도 시민교육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는 시민교육에서 종종 경시된 도덕적 접근과 정서적 접근을 동시에 강조한다. 이러한 요구는 학교를 넘어서고 전통적으로 단일 교과에 국한했던 시민교육을 넘어선다.

수동적이고 긍정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것 대신에 적극적, 사회적, 협력적, 비판적 학습을 강조한다. 지배 권력에 대한 더 큰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 대신에 시민교육의 새로운 개념은 학습자의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 있는 자치(self-government)와 사회 참여를 목표로 노력한다. 민족주의적, 애국적, 민족적, 부족적, 인종적 또는 단일 종교에 대한 학습 대신에 상호문화교육, 환경교육, 평화교육, 도덕적 및 사회적 학습, 미디어 학습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시민교육은 단순 지식의 축적과 시험 대신 (1) 민주적 지식과 이해, (2) 민주적 가치, 태도, 공동 인식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에는 (3)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등의 실제적인 기술, 봉사학습, 기업가적 학습(entrepreneurial learning) 또는 프로젝트 학습, 시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량의 조합들을 볼 수 있다.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
-지식, 기술, 이해
-지식, 기술, 태도,
-지식, 이해, 기술, 태도, 가치, 성향
-지식(what/about), 인식(why), 기술(how).

현대 시민교육의 많은 개념은 앞서 언급한 달성해야 하는 조합을 따를뿐 아니라 다소 구체적인 내용 기준, 변경할 수 있는 수행 기준을 설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은 최소한 초점이 다른 4개의 핵심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4개의 핵심 단계는 확립된 학습 기준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I, 중등학교 II, 대학의 학교 급별 학습자들의 재능, 능력, 역량과 관련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문헌에서 가장 덜 논의된 문제는 교사를 위한 기준 문제였다.
---「힘멜만(GERHARD HIMMELMANN) 1. 민주시민성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역량」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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