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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4쪽 | 438g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55636 |
| ISBN10 | 8946055634 |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김재훈 저
|
한울아카데미
|
201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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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재훈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 지역사회에서 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과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 SOAS)에 방문 교수로 다녀오기도 했다. 저서로 『한국경제』(공저, 1998),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쇠퇴기에 생각해보는 새로운 전망』(공저, 2010)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시장으로 본 경제사) 경제사 이론』(1998), 『창의로 중국경제를 바꾼다』(공역, 2010), 『경제표』(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이 책에서 인용된 것들과 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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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한 노동쟁의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보호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쉽게 자본축적을 해오던 기업주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고 때마침 닥쳐온 원화 절상이 대외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압박해옴에 따라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외 이동이 폭넓게 진행되었다. 반면 ‘3저 호황’을 통해 경제의 중추 부문을 이미 장악하고 임금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기업에는 민주화가 오히려 왕성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p.24
복지 지출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혜택이 아닌 권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수혜자인 빈곤층이 수치를 느끼게 되며, 빈곤층 내부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제공자인 부유층과 중산층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의식을 주고, 그러다가 경제나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게 해서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조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p.53
복지국가가 성립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분명히 낮기 마련이다. 또 정치적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측면도 있다. ‘선호투표 이론’이다. 그 결과 평소에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실제 투표는 자기 집단이 지닌 분배의 이익에 반해 상투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좌파 진영에 투표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pp.57-58
사회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여기에서 대항적 사회집단의 존재와 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한국의 급진적 학생운동은 좋은 사례가 된다.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해나가는 데에는 대부분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향,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관계로 작용했다. 따라서 그 대학생들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99
이렇게 화폐는 오히려 가치가 이자만큼 늘어나는 반면에, 농산물과 같은 재화의 생산자는 실물을 보유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물의 생산과 처분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경제에는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나타난다. 즉, 경기 불안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화폐가 갖는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p.132
선거제도가 금력이나 인종적 요인 혹은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지역적?혈연적 요인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기는 하나, 대중이 누리는 삶의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대중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유한 자원의 제약이 주어져 있고, 또 오늘날에는 거기에 더해 지구적인 생태의 제약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가 누리는 삶의 사회적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 p.175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공해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지 못하면, 사민주의는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 1980년대의 석유파동과 그 후의 세계화를 겪은 사민주의의 고민이었다.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반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이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령관이자 조작자가 아니라 청취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구를 강화해야 하며,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p.216
이는 달리 말하면 앞에서 소수 유한계급의 게으름이 창조의 원천이라고 한 하이에크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을 발전시키려면 ‘전 국민의 게으름 장려운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한국과 일본 사회는 이대로라면 결코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 p.243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 불안감’은 ‘안보 불안감’과 함께 국민이 자유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복지국가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저러다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1980년대 후반이라는 연착륙 기간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13년 이후의 일정 기간을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또 다른 연착륙 기간으로 갖게 된 것 같다.
복지 지출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혜택이 아닌 권리에 입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수혜자인 빈곤층이 수치를 느끼게 되며, 빈곤층 내부에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제공자인 부유층과 중산층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의식을 주고, 그러다가 경제나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게 해서 빈곤층의 생존을 위협한다. 게다가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면 조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p.53
복지국가가 성립하지 못하는 여러 국가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분명히 낮기 마련이다. 또 정치적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측면도 있다. ‘선호투표 이론’이다. 그 결과 평소에는 자기 집단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실제 투표는 자기 집단이 지닌 분배의 이익에 반해 상투적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재분배를 중요시하는 좌파 진영에 투표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pp.57-58
사회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여기에서 대항적 사회집단의 존재와 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그리고 한국의 급진적 학생운동은 좋은 사례가 된다.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해나가는 데에는 대부분 같은 고등학교, 같은 고향,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관계로 작용했다. 따라서 그 대학생들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99
이렇게 화폐는 오히려 가치가 이자만큼 늘어나는 반면에, 농산물과 같은 재화의 생산자는 실물을 보유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물의 생산과 처분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자본주의경제에는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나타난다. 즉, 경기 불안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화폐가 갖는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p.132
선거제도가 금력이나 인종적 요인 혹은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지역적?혈연적 요인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기는 하나, 대중이 누리는 삶의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대중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다. 물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유한 자원의 제약이 주어져 있고, 또 오늘날에는 거기에 더해 지구적인 생태의 제약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가 누리는 삶의 사회적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 p.175
국가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공해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지 못하면, 사민주의는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는 점이 1980년대의 석유파동과 그 후의 세계화를 겪은 사민주의의 고민이었다.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반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이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령관이자 조작자가 아니라 청취자이자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기구를 강화해야 하며,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p.216
이는 달리 말하면 앞에서 소수 유한계급의 게으름이 창조의 원천이라고 한 하이에크의 주장과 달리, 창의력을 발전시키려면 ‘전 국민의 게으름 장려운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노동시간을 가진 한국과 일본 사회는 이대로라면 결코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 p.243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 불안감’은 ‘안보 불안감’과 함께 국민이 자유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복지국가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저러다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는 1980년대 후반이라는 연착륙 기간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13년 이후의 일정 기간을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의 또 다른 연착륙 기간으로 갖게 된 것 같다.
--- 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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