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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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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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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372g | 128*188*30mm
ISBN13 9788997918287
ISBN10 899791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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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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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참수작전’을 공공연히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 공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참수작전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간 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이랬다.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핵탄두 발사 항시 준비 및 선제공격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중에서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고전은 계속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을 상대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소련은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1969년 3월에 우수리강에서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련은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80년대 말에 철수했다. 아프간 침공은 소련 몰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컸다. 프랑스는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해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전쟁에서 패배했다. 이처럼 핵 강대국에게 핵무기가 결코 만능의 무기가 아니었다면,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북한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중에서

문제는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금강산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스포츠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도 2020년 3월까지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고 감염에 극히 취약한 북한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굳게 닫아걸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말았다.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중에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를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 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중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대안은 러시아로의 이전·폐기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부터 핵무기를 이전받아 폐기한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과 기술 협력에 나선 바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호 관계에 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핵탄두 및 이를 장착한 미사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차량과 열차 등 특수 장비들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장비 및 시설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안드레이 구빈 극동대 교수는 “러시아는 그러한 경험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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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피스메이커’로 살아온 나로서는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책이 아닐 수 없다. 비핵지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이 책을 읽자.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58세 퇴계가 23세 율곡을 만나 2박3일을 함께 지낸 뒤 “옛 성현의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씀이 진실로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네”라고 했다. 이 책을 읽고 난 내 심정이 그렇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욱식은 한국의 대표적 평화분석가이자 운동가이다. 그는 이 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한반도 비핵지대’라고 설파하고 있다. 기존의 타부(taboo)를 깨는 창의적이고도 상상력 넘치는 책이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
그의 글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고, 긴 사색 끝에 제시되는 대안이 보인다. 그가 이번에는 좌초위기에 놓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비핵지대가 국제 조약이며 지대 내 국가들(남북한)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저자의 설명과 논증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물음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정욱식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조건을 비핵지대화에 묻고 있다. 비핵지대화는 비핵화보다 섬세하고 순수하다. 마치 평화를 향한 필자의 마음과 닮아있다.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한반도 미래를 지켜보던 내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었다.
- 김동엽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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