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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6월 01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560쪽 | 1160g | 180*240*35mm |
| ISBN13 | 9791156057741 |
| ISBN10 | 1156057744 |
한국노인복지 70년의 변천사
: 한국노인복지 과거·현재·미래의 과제
[ 양장 ]
박재간 저
|
신아출판사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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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유교적 사회규범이 존중되는 전통적 농경사회였으므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일은 별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조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과 더불어 기독교적 서구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사회구조가 급격히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사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노인에게는 웃어른으로서의 역할상실, 무력감, 노부모 부양의식의 감퇴, 세대간 소득분배의 격차 현상이 발생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가족의 성격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혈연가족 중심의 대가족이었는데, 그 후 산업화·도시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동거부양하던 전통적 가족규범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자중심의 전통적 혈연가족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국 초기인 194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 내외였던 것이 2020년 14.4%로 격증했고, 평균수명 역시 당시에는 남녀 평균 47세에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오늘날에는 80세를 상회함으로써 30년 이상 연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책결정자들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기된 노인문제는 경로효친의 사회규범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또는 사회가 노인문제 해결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이 시기에는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전환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노인비율이 40% 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고령후기 독거노인들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수발 및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가족적인 차원만으로는 도저히 그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노인들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2013년에 발족한 박근혜 정부, 그리고 2017년에 발족한 문재인 정부 역시 전 정권의 노인복지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노인문제의 많은 부문이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분야에 있어서 2020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 분야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제도의 4가지 차원인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과 재분배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국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가족의 성격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혈연가족 중심의 대가족이었는데, 그 후 산업화·도시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동거부양하던 전통적 가족규범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자중심의 전통적 혈연가족은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국 초기인 194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0% 내외였던 것이 2020년 14.4%로 격증했고, 평균수명 역시 당시에는 남녀 평균 47세에도 미치지 못했었는데 오늘날에는 80세를 상회함으로써 30년 이상 연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책결정자들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기된 노인문제는 경로효친의 사회규범 강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 또는 사회가 노인문제 해결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이 시기에는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로 전환했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노인비율이 40% 선에 육박하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고령후기 독거노인들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수발 및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가족적인 차원만으로는 도저히 그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간 노인들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2013년에 발족한 박근혜 정부, 그리고 2017년에 발족한 문재인 정부 역시 전 정권의 노인복지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노인문제의 많은 부문이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정책분야에 있어서 2020년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 분야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제도의 4가지 차원인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과 재분배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국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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