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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6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09쪽 | 810g | 170*235*24mm |
| ISBN13 | 9791197075605 |
| ISBN10 | 1197075607 |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
조필규 저
|
랜드앤하우징
|
2020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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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정비사업 건축심의 세대·층수별 현황 (p. 57)
최근 3년간 세대수 평균은 2018년 최대 이후, 2019년에는 대폭 세대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층수는 평균적으로 27∼29층 정도의 건축 계획안이 접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1,585세대, 28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소요 기간 (pp. 156∼157)
1. 사업지구 결정∼조합설립 인가
사례별 사업지구 결정 이후 1∼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대상지의 위치 등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합설립 인가∼건축심의 통과
조합설립 인가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는 사업유형별 크게 차이를 보인다. 단지의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일수록 건축심의가 장기간 소요되지만, 신반포 13차와 같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단지는 약 17.5개월 소요되었다. 또한, 노량진8구역과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최종건축심의까지는 장기간(약 69.9개월) 소요되었다.
3.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
방배5구역, 한남3구역의 경우는 여러 차례의 보류 및 검토 등으로 인해서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까지는 방배5구역 71.6개월, 한남3구역 35개월 소요되었다. 이에 비해 신반포13차, 노량진8구역의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까지는 약 1개월 만에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4. 사업지구 결정∼건축심의 통과
사례별 사업지구로 결정된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의 소요 기간을 보면, 방배5구역 99.8개월, 한남3구역 98.2개월 소요되었다. 이에 비해 신반포13차의 경우는 사업지구 결정부터 건축심의 통과까지 41개월 소요되었다.
③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 및 합리적 대가 기준 미비 (pp. 331∼332)
특히, 건축사는 도시·건축·경관 등 도시의 구조적 틀을 만드는 전문가이며, 해당 지역 도시 행정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 미래 유산을 구상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직업이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을 두고, 자신의 건축적 경험과 사고를 토대로 수많은 도시문제를 조율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열악한 건축설계 환경이 설계도서의 품질 저하, 설계도서 간 불일치, 각종 법령의 미반영 등 최초 실시설계 도서만으로는 원하는 목적물의 성능을 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당초 설계의 부적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 품질 저하 원인은 “낮은 설계비”와 “설계 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세대수 평균은 2018년 최대 이후, 2019년에는 대폭 세대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층수는 평균적으로 27∼29층 정도의 건축 계획안이 접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1,585세대, 28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소요 기간 (pp. 156∼157)
1. 사업지구 결정∼조합설립 인가
사례별 사업지구 결정 이후 1∼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대상지의 위치 등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조합설립 인가∼건축심의 통과
조합설립 인가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는 사업유형별 크게 차이를 보인다. 단지의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일수록 건축심의가 장기간 소요되지만, 신반포 13차와 같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단지는 약 17.5개월 소요되었다. 또한, 노량진8구역과 같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최종건축심의까지는 장기간(약 69.9개월) 소요되었다.
3.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
방배5구역, 한남3구역의 경우는 여러 차례의 보류 및 검토 등으로 인해서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까지는 방배5구역 71.6개월, 한남3구역 35개월 소요되었다. 이에 비해 신반포13차, 노량진8구역의 최초 건축심의∼건축심의 통과까지는 약 1개월 만에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4. 사업지구 결정∼건축심의 통과
사례별 사업지구로 결정된 이후 건축심의 통과까지의 소요 기간을 보면, 방배5구역 99.8개월, 한남3구역 98.2개월 소요되었다. 이에 비해 신반포13차의 경우는 사업지구 결정부터 건축심의 통과까지 41개월 소요되었다.
③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 및 합리적 대가 기준 미비 (pp. 331∼332)
특히, 건축사는 도시·건축·경관 등 도시의 구조적 틀을 만드는 전문가이며, 해당 지역 도시 행정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 미래 유산을 구상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직업이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을 두고, 자신의 건축적 경험과 사고를 토대로 수많은 도시문제를 조율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열악한 건축설계 환경이 설계도서의 품질 저하, 설계도서 간 불일치, 각종 법령의 미반영 등 최초 실시설계 도서만으로는 원하는 목적물의 성능을 구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건축설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당초 설계의 부적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 품질 저하 원인은 “낮은 설계비”와 “설계 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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