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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7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672g | 172*245*30mm |
| ISBN13 | 9791130336534 |
| ISBN10 | 113033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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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이다.
중국은 1989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1992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는 반독점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국경쟁법은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인 반독점법의 도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둘은 반독점법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법제인데, 그러한 법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법을 집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독점법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경쟁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체제나 경제현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박제현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경쟁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6년간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경쟁법을 연구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공정위에 근무하다가, 중국경쟁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주중한국대사관에 참사관(공정거래관)으로 파견되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서술한 훌륭한 저서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경쟁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실무계 및 기업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며,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중국은 1989년부터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1992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는 반독점법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중국경쟁법은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인 반독점법의 도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 법률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다. 둘은 반독점법은 원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법제인데, 그러한 법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법을 집행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독점법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경쟁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체제나 경제현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박제현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중국경쟁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6년간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중국인민대학에서 중국경쟁법을 연구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해 공정위에 근무하다가, 중국경쟁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주중한국대사관에 참사관(공정거래관)으로 파견되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자는 오랫동안 한국 경쟁법의 집행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중국경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가장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서술한 훌륭한 저서라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경쟁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실무계 및 기업계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며, 필독을 권하는 바이다.
-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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