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5쪽 \| 15222520mm
ISBN13	9791197095900
ISBN10	11970959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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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저 : 김학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제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p.56

단순 투표분류기에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ARM칩과 Xilinx FPGA칩이란 2개의 고성능 칩이 포함되어 있었다.
--- p.57

만약에 규격 용지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 사전투표용지는 무효이며, 또 규격에 어긋나는 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임의로 외부표가 들어갔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p.116

기표된 투표가 조작되지 않은 채 정확하게 전자투표기가 집계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결과의 집계에 관한 사후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과 절차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p.164

국민 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 p.188

선거의 공정성 원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를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방비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시도하는 측은 한 국가일 수도, 또는 특정 정치집단일 수도, 또한 특정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로부터의 선거결과를 보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도지 않도록 함은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하다.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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