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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6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7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582489 |
| ISBN10 | 8996582484 |
불평등과 빈곤
이양호 저
|
여성신문사
|
2013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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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카툰 전시회가 2011년 제네바의 레만 호수 주변의 께윌슨(Quai Wilson) 산책로에서 열리고 있었다. 평화를 상징하는 카툰들이 마치 기마병들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전시되고 있어 레만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의 현안과 문제를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는 수많은 카툰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스위스인 차파트(Chappate)가 그린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카툰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불어로 되어 있었다. “20억 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10억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80만 명은 마실 물이 없다.” 오늘날 인류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하나는 바로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이다.--- p.5
절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다르다. 흔히 세계화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반면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p.44
유럽의 경우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볼 때 15.7%, 박탈한계 4개 이상을 더하면 20.6%, 여기에 노동강도 20% 이하까지 합치면 23.5%가 빈곤인구라고 할 수 있다.--- p.48
세금이 얼마나 지니계수를 낮추는가? 로빈후드 방식이나 마태 방식보다 절충식의 방식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은 불평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OECD 평균을 보면 세전 지니계수는 0.457인데 반해 세후 지니계수는 0.314로 0.143이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486에서 0.378로 0.108이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0.506에서 0.342로 0.164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는 0.483에서 0.293으로 0.19가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감소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0.344에서 0.314로 0.03이 변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 해 거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스웨덴은 0.426에서 0.259로 0.167이 감소하였고 노르웨이는 0.41에서 0.25로 0.16이 감소하였다. 세금은 지니계수를 대략 0.4 이상에서 0.2-0.3 사이로 감소시켰다.--- pp.79-80
빈곤율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로 인해 빈곤이 상당히 감소한다. 빈곤의 경우에도 레켄 지표 즉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사는 빈곤인구의 비율이 OECD 평균은 30.4%에서 17.7%로 줄어들어 약 12.7%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31.7%에서 24.4%로 약 7.3%가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34.9%에서 18.3%로 약 16.5%의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의 경우 37.6%에서 13.5%로 약 24.1%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22.9%에서 20.6%로 약 2.3%의 감소를 보였다.--- p.80
불평등과 빈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지리적 요인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빈곤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과 빈곤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도나 문화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600년 이전의 이븐 칼둔의 논리는 제도 문화적 요인들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은 다르다. 흔히 세계화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반면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불평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p.44
유럽의 경우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볼 때 15.7%, 박탈한계 4개 이상을 더하면 20.6%, 여기에 노동강도 20% 이하까지 합치면 23.5%가 빈곤인구라고 할 수 있다.--- p.48
세금이 얼마나 지니계수를 낮추는가? 로빈후드 방식이나 마태 방식보다 절충식의 방식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은 불평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OECD 평균을 보면 세전 지니계수는 0.457인데 반해 세후 지니계수는 0.314로 0.143이 감소하였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0.486에서 0.378로 0.108이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낮은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국은 0.506에서 0.342로 0.164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는 0.483에서 0.293으로 0.19가 감소하여 OECD 평균보다 높은 감소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0.344에서 0.314로 0.03이 변하여 다른 OECD 국가들에 비 해 거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스웨덴은 0.426에서 0.259로 0.167이 감소하였고 노르웨이는 0.41에서 0.25로 0.16이 감소하였다. 세금은 지니계수를 대략 0.4 이상에서 0.2-0.3 사이로 감소시켰다.--- pp.79-80
빈곤율의 경우에도 세금 부과로 인해 빈곤이 상당히 감소한다. 빈곤의 경우에도 레켄 지표 즉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사는 빈곤인구의 비율이 OECD 평균은 30.4%에서 17.7%로 줄어들어 약 12.7%가 감소하였다. 미국의 경우 31.7%에서 24.4%로 약 7.3%가 감소하였다. 영국의 경우 34.9%에서 18.3%로 약 16.5%의 감소를 보였고 프랑스의 경우 37.6%에서 13.5%로 약 24.1%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22.9%에서 20.6%로 약 2.3%의 감소를 보였다.--- p.80
불평등과 빈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지리적 요인과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불평등과 빈곤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과 빈곤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도나 문화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600년 이전의 이븐 칼둔의 논리는 제도 문화적 요인들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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