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로 치유될 수밖에 없다(We heal as one).’ 감염된 사람이 한 명뿐이더라도 감염병은 끝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없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의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돌아다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리두기를 해도 바이러스는 계속 퍼진다.
2020년의 코로나19 재난은 수십만 명의 가난한 사람을 병으로 죽였지만, 미래의 기후재난은 수억 명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다. 미래의 기후재난도 코로나19 재난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할 것이다. 토지가 물에 잠기면 부자들은 높은 곳으로 옮겨갈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탄소 배출이 금지되어 연료 값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은 추위에 떨다 얼어죽을 것이다.
한편 불평등은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숲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다. 숲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쓸 것이다. 숲은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가난은 숲을 그대로 두지 못한다. 불평등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큰 사회적 장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 p.32~33

2040년, 아니 2030년만 되어도 사람이 하는 노동의 꽤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다. 이런 인공지능 경제를 상상해보자. 인공지능 경제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더 이상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경제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물건을 팔아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간단한 답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사면 경제가 돌아간다. 두 가지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인공지능 경제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될까? 코로나19 재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보여주었다. 재난이 터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찾았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여하려고 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 p.56~57

바이러스로 인해 시도해본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온라인화는, 적어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 대책이 될 수 있다. 캠퍼스라는 거대한 물리적 공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 강의를 위주로 구성된 캠퍼스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와 그동안 부족했던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교수와 직원의 인적 자원 활용도 다시 짤 수 있다. 교실이 수천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강의는 휘발된다’는 조건도 역할을 했다. 한 번 했던 강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으니, 수천 년 동안 학생은 교실로 와야 했다. 그런데 온라인은 휘발되지 않는다. 저장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으니, 교수는 매번 강의할 필요가 없고 직원도 매번 지원할 필요가 없다. 대신 남는 시간에 지역 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다. 비용을 효율적으로사 용할 수 있다.
--- p.89쪽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서열화를 깨는 더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는 통합대학 설립으로 가능하다. 한국에는 국립대학이 여러 개 있다. 이 역시 무상화로 헤게모니를 정부가 쥐었다고 가정하면 좀더 수월하게 학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국립대학 현재 정원의 10% 정도를 통합대학으로 뽑는다. 지방에 있는 A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갑’은 통합대학 소속이다. 갑은 A국립대학에서 자기가 전공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갑은 다른 지방에 있는 B국립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다.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갑은 A국립대학에서는 a라는 전공을, B국립대학에서는 b라는 전공을 할 수도 있다. 지방 국립대학이 특성화된다면 효과는 더욱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 국립대학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갑은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다. 갑은 A국립대학 졸업장과 통합대학 졸업장을 받는다. 전공은 a와 b 두 가
지다. 이렇게 하면 지방 국립대학을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고, 무상화된 고등교육 시스템 안에서 소수의 기득권 명문대학의 서열과 경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국립대학 학생의 100%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지방 사립대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을 수 있다. ‘공동입시’라는 제도다. 공동입시를 수용하는 지방 사립대는 추가로 지원이 나갈 것이다. 물론 전제가 있다. 고등교육의 온라인화로 비용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온라인화로 공동입시와 통합대학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
--- p.113~114

전형적인 민주주의지만, 나는 고인물 민주주의(old democracy)라고 부른다.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시민혁명으로 시작해, 2차 대전 이후에 완성되었다. 사회계약으로 보자면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여온 안정감 있는
계약이다. 그런데 안정감 있었던 오래된 사회계약, 선진국 민주주의가 코로나 앞에서 무력했다.
이 대목에서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정도 진행된 신자유주의를 검토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민주주의를
낡고 허약하게 만들었다.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켰고, 시민이 연대할 수 있는 기반도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선’이라는 말을 계약서 안에만 머무르게했다.
신자유주의는 안정감 있는 사회계약, 즉 시민들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 약속(공공선)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사회계약에서 시민들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을 하기로 했다.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보류하기로 약속한 공간을, 이윤을 위해서 다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풀어헤치자는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 부자들과 강자들의 논리가 공동체의 공공의 약속을 대신해 자리 잡게했다. 시민은 각자도생을 위해 연대보다는 극한적인 경쟁 상황으로 내몰렸다
--- p.143~144

좀더 범위를 확장해보자. 코로나19가 재난과 위기의 시작이라면, 제도 역시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민주주의도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고인물 민주주의가 재난과 위기상황으로 들어갔다. 재난과 위기는 변화를 요구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조정은 바꿀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시민적 자유권과 공동체성의 최적 타협지점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다.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사회계약 내용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자유권을 보류하거나 스스로 자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주체는 자유주의적인 ‘자연적 시민’보다는, 공화주의적으로 잘 훈련되고 지성을 갖추고 ‘자제력 있는 시민’이다. 다른 한 쪽에서 공공선의 강화와 비상권력의 강화는 필요성, 투명성, 비례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비상권력의 강도, 확대되는 속도는 끊임없이 검토해야 한다.

플래시포워드<br/>2020년, 가까운 미래 연구팀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맞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식적인 등장을 하면서부터 예측을 몰고 다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것인지,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예측이 쏟아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개인의 삶과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놓을지에 대한 예측도 쏟아졌다. 그리고 기본소득, 고등교육, 민주주의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연구하는 이 팀은 플래시포워드(flash forward)를 떠올렸다.<br/>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19 사태는 가라앉을 것이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 돌이킬 수 없이 바뀐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던 모습을 대부분 되찾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플래시포워드라는 점이다. 인류가 앞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대형 재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리 볼 수 있는 짧게 주어진 기회다. 진짜 재난이 터지면 코로나19 사태 때와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벌어질 것이니, 코로나19 사태는 그날을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삼아 준비할 것과 포기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영화는 보통 영화의 중반까지 정책결정권자들이 재난이라는 신호를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진짜 재난에 대비해 준비할 것과 포기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뒤늦게 듣는다. 이 책은 재난영화 속 정책결정권자에게 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독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만들어졌다.<br/><br/>서두를 것, 기회로 삼을 것, 자만하지 말 것<br/>강남훈은 탄소세와 탄소배당, 토지 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브리핑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재난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난은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터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처럼, 탄소 배출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후재난이 찾아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전 세계 해수면은 동시에 올라갈 것이고, 녹기 시작한 얼음을 다시 얼릴 수 없을 것이며, 농업과 공업 생산의 대부분이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니 바닷가가 잠기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쏟아져나올 것이다. 강남훈은 과감하게 제안한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몇 주 빨리 대응한 덕분에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서도 버티고 있듯이, 탄소 없는 경제를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7억 9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강남훈은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 배출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최소한 2억 1,700만 톤까지 줄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연구와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탄소세와 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탄소배당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재난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역시도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난은 방역을 이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봉쇄가 시작되자 빈곤한 계층은 저항했고 바이러스는 퍼졌다.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이들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재난에 대한 대응을 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리고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대체로 10년 안에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도 쓰지도 못할 것이다. 이를 기후재난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강남훈은 서두를 것을 제안한다.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보유세를 매기고, 걷은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1/n로 나누어줄 것을 제안한다. 지대를 없애고, 기본소득 컨셉의 분배를 시행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br/>안현효는 대학교육의 문제, 송주명은 민주주의 문제를 브리핑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학령 인구의 감소, 비싼 등록금과 그에 못 미치는 교육과 연구 등은 대학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대학교 강의실의 문이 닫히자 한꺼번에 문제들이 고개를 들고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안현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덕분에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온라인화를 실험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실험을 대학교육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 기회로 삼자고 브리핑한다. 대학교육에 온라인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교육비를 낮추고, 낮아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 시스템 전환의 기회로 삼는 것을 제안한다. 대학이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혁신 산업으로 진압하는 시도를 일상화할 수 있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거의 모든 대학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에 빠졌기에, 거의 모든 대학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한다.<br/>송주명은 ‘선진’이라 불렸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아직 선진은 아니라’고 스스로 평했던 한국이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성과를 거둔 이유를 분석해 브리핑했다. 송주명은 사회계약론에서 시작해 고인물 민주주의와 역동적 민주주의를 설명한다. 이는 선진이라 불렸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한 고인물 민주주의의 모습을 드러냈고, 예상외로(?) 한국은 역동적 민주주의를 증명하면서 방역에 성과를 거두게 된 차이가 사회계약의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송주명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공백과 신자유주의의 압력이 있었지만, 이와 긴장을 일으키며 사회계약에 대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움직이는 시민’이 한국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는 우연한 상황이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삼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br/>브리핑을 하는 사람과, 브리핑을 받는 사람<br/>재난영화에서 결국 결정권자는 과학자들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을 결정권자로 만들었다. 알고 있었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드러났고, 문제들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해야 한다. 재난영화는 브리핑 받은 사람의 결정으로 끝이 난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