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21세기 한국중소기업정책
Author: 박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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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1999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22쪽 \| 14821030mm
ISBN13	9788981201555
ISBN10	8981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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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문태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컴퓨터 과학기술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희대 법무대학원 수료. 명예경제학박사(조선대학교), 민추협 노동국장. 김대중 선생 비서

현재 국민회의 수석사무부총장, 광주광역시지부장, 범야권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 위원. 국민회의 제 2정책조정위원장 국민회의 당무위원, 경제대책위원장, 신당창당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국회 산업자원위 간사, 예결위원, 한일의원연맹 간사, 경제과학기술위원장.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저서및 연구논문으로는 <개혁시대의 산업정책><한국의 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정책','완성차-부품 기업의 협력관계와 부품기업의 해외투자','한보특혜비리의혹 조사보고서','한국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첨단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1세기 에너지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에너지 수요관리제도 개선방안','해외자원개발활성화 정책보고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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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70년대 이후 주로 대기업에 의한 단순조립가공산업 즉 양적성장에 의존하여 왔다. 우리의 대기업은 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의 재원을 주로 금융차입에 의존하여왔으며 이러한 대기업의 무리한 차입경영과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기조가 관치금융과 부패구조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은 핵심적인 기술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의한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결국 90년대에 들어서 우리의 수출산업은 후발개도국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졌으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기술경쟁력에서 떨어져 총체적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술개발력은 미국의 6.6%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의 수출산업은 철강산업 등 극히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규모 자본투자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산업의 평균생산성이 미국의 51%에 불과하여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단순하청생산 위주의 수직분업관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성장 존립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응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동남아 외환위기 여파와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초래되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 위주의 양적 경제 성장 전략, 무분별한 차입경영,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부패구조, 수직분업관계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취약성 등으로 규정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가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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