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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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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26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68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5681
ISBN10 894605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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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이상대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이며 주요 저서에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개발전략』(2012),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2012),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도시정책 전환방향 연구』(2011) 등이 있다.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며 주요 저서에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2013), 『제2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012) 등이 있다.

윤혜정 :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이며 주요 논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201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다.

장성수 : 전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주요 저서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2012) 등이 있다.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주요 논저에 「Parochial Welfare Politics and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2013, Comparative Politics),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2008) 등이 있다.

유영성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이며 주요 저서에 『한중관계 2.0: 중앙을 넘어 지방정부로』(2012), 『팔당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I), (II)』(2008) 등이 있다.

최승담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이며 주요 저서에 『수도권 광역 경제권 역내 관광이동 및 주요 관광거점 특성 분석』(2011), 『광역 관광개발 실행방안 수립』(2007) 등이 있다.

심원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며 주요 저서에 『미래관광 환경변화전망과 신관광정책방향』(2012), 『최근 관광트랜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2010) 등이 있다.

김희연 :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장이며 주요 저서에 『복지와 기술의 만남: 복지혁신의 신전략』(2013), 『한국적 복지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2012) 등이 있다.
고재경 :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며 주요 저서에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연구』(2013), 『녹색도시를 꿈꾸는 저탄소 사회 전략』(2011) 등이 있다.

박은진 :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며 주요 저서에 『DMZ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연구』(2012),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2010) 등이 있다.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이며 주요 논저에 「Spatial characteristics of storm damage in rice paddy and residential areas in Gyeonggi-do(province), Korea」(2012), 「Impacts of BMPs allocation on discharge and avoided costs in urbanized watershed」(2010) 등이 있다.

전상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며 주요 역서에 『제임스 스콧,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2010), 주요 저서에 『아파트에 미치다: 현대 한국의 주거 사회학』(2009) 등이 있다.

유문종 : 수원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이며 주요 저서에 『수원시 시민 참여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우수정책 발굴 연구』(2013), 『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이론·실천』(2011) 등이 있다.

최용환 :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이며 주요 저서에 『DMZ의 미래: DMZ 가치의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2013), 『북한, 어디로 가는가?: 14인의 전문가가 본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2009) 등이 있다.

박신영 :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원이며 주요 논저에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2012) 등이 있다.
편자 : 경기개발연구원(Gyeonggi Research Institute)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그리고 지역기관ㆍ단체의 공동출연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서 미래비전, 자치경영, 도시ㆍ주택, 창조경제, 교통, 환경, 사회경제, 통일동북아, 지방의회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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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이 공동기획으로 세계 20대 메가시티 경쟁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로 2급(2nd tier)의 선두그룹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번영 10위, 장소 매력도 10위, 연계성 11위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경쟁 대도시권을 비교하면, 1급의 도쿄권, 오사카권에 비해 떨어지고, 2급의 상하이권, 베이징권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12년을 비교한다면 상하이권이나 베이징권에 뒤처졌을 가능성도 있다.--- p.28

한국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공항은 수도권 북서측 끝에만 집중 위치하여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편중되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외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기회가 한 해에 여러 차례인 오늘날, 공항이 수도권 북서측에 위치하여 매년 급증하는 공항으로의 통행에 불필요하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통행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수도권의 공항 입지를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적절히 공항이 배치되어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효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도 앞으로 일반항공 시대(general aviation)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 공항 배치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pp.52-54

산업화와 근대화 전략을 추진하던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토지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대한주택공사 설립,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국민주택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건축기준, 방화기준 등을 아파트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다. 아울러 주택생산 조직도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목수체계에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건설업체 체계로 변화를 유도했다. 이로써 1980년 중반 이후 아파트가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아파트를 전제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불과 30여 년 만에 전통한옥과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 pp.69-70

최근 구도시 주거지와 주택에 대한 관심 증대는 구도심과 구도시 활성화에 큰 전기를 가져다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북촌한옥은 이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고가·인기주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동안 건축규제와 경비로 잊혀져왔던 서촌지역도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서울시도 도심 활성화와 주거기능 회복을 위해 ?4대문 안 도심재창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 대응을 시작했다.--- p.99

한국의 정치지형은 2011년에 실시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바람’은 불과 몇 달 만에 기존의 정치적 제도와 관행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당이나 의회 중심의 제도권 정치는 맥없이 무너졌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은 일종의 선거혁명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 시대가 범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권력 개편의 한국적 에피소드일 뿐이다. 권력의 재구성을 지향하는 변화의 징후는 도처에 강력하여 마침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점에 관련하여 2011년은 역사적 분수령으로 훗날 기억될 공산이 높다.--- pp.281-282

한국의 통일과정이 동서독의 경우와 같을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농림어업의 경우 급격한 인구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상당수의 인력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이 통일한국의 주력산업이 될 수는 없으므로 동 부문의 비중과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남한의 빈약한 지하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고려할 때, 통일 후 광공업은 관련 인프라의 건설속도에 비례하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남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 및 한계산업이 우선 북한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p.324

독일의 경우와 한국사회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인구의 남한유입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 때문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소한 수백만 명 단위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없는 인구의 남한 유입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주민 간의 지역적 갈등이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 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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