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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의 시대

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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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2g | 152*225*30mm
ISBN13 9791166030161
ISBN10 116603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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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가려는 경향이 국제사회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 특히 그간 산업혁명과 세계화 과정을 선도해온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영국 존슨 내각의 브렉시트(Brexit)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중에서

복지경영 문화가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개념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모두에게 각종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복지 혜택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공생 정신과 시장경제의 경쟁 원리를 융합하는 웰페어노믹스는 복지와 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중에서

북유럽 발전 전략의 또 하나 특징은 철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높은 조세부담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포용적 복지’를 기치로 문재인 케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철폐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액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다른 점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중장기 재정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중에서

젊어서 일하고 저축해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한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중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사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 편견을 버려야 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시켜 정부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고 전환」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 이유는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달 체계다. 이를 통해 복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해야」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아버지’라면 민간 복지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역할의 핵심은 ‘양육’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머니’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양육하는 어머니 되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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