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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8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9쪽 | 516g | 152*223*30mm |
| ISBN13 | 9791155311189 |
| ISBN10 | 115531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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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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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5차 토벌군을 맞이한 징강 산의 홍군을 닮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운동을 지휘하고 있는 활동가 집단은 오토 브라운과 소련 유학파 지도부를 닮아 있다. ‘민주노총 100만 시대’라는 겉모습에 고무되어 전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20세기 공장 시대 노동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안락한 현재의 거점, 달콤한 현재의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얼른 버려야 길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특히 일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정에 동참하기를 망설일 것이다. 장궈타오의 4방면군이 그랬다.
--- p.63~64
저성장 고령화의 다른 표현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다. 자본에 견줘 노동의 소득이 감소하고, 또한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노조의 능력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가 연대 임금과 연대 고용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불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연대 임금과 연대 고용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노조의 생존 전략이다. 이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조가 시장 제도나 계급적 조직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이해관계자 조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이런 노조는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 p.121
시장의 불평등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교정되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은 정치적 압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면 국가의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계급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다. 사회가 개인 삶의 불안과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평등은 오직 민주적 정치와 사회운동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연대적 공동체로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 p.211
노동운동이 직면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의 단초는 ‘연대성’에서 찾으려 한다. 특히 사회연대를 통해 새로운 계급 주체를 형성하고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끌어내려 한다. 현상황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조 조직률 하락의 악순환을 멈추기는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대로 노동운동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하청업체에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초단기 계약 형태가 급증하고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중이기 때문에 작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서 조직을 담을 그릇으로 초기업 노조, 그리고 초기업 노조운동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 p.283~284
독자 진보 정당 노선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야 할 운명인가? 나는 이 물음에 단호히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 첫째, 지구 자본주의가 대위기에 휩싸이며 시작된 2020년대에는 탈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노동자-민중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무기로 떠오를 것이다. 둘째, 이런 격변기일수록 노동자가 미래의 국가 운영 세력으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행동하게 만들 진보 ‘정당’이 노동운동의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지구 자본주의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뒤늦게 재벌-중산층 헤게모니가 구축된 한국 사회에서 대안 사회를 향한 균열과 격동을 낳으려면 바로 이런 진보 정당을 통한 과감한 대중정치가 필요하다.
--- p.324~325
정보자본주의가 정착되고 부정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작동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 노동하는 인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비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고, 그때의 노동조합운동은 예전의 길드 같은 역할과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대안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길드형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더더욱 초기업적이고 탈기업적인 노동조합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대안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분리된 문제일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은 자기 변형을 통해 반드시 생존해야 한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 p.63~64
저성장 고령화의 다른 표현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다. 자본에 견줘 노동의 소득이 감소하고, 또한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노조의 능력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가 연대 임금과 연대 고용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불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연대 임금과 연대 고용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노조의 생존 전략이다. 이 목표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노조가 시장 제도나 계급적 조직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이해관계자 조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이런 노조는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 p.121
시장의 불평등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교정되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은 정치적 압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적 불평등을 교정하려면 국가의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계급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다. 사회가 개인 삶의 불안과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평등은 오직 민주적 정치와 사회운동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연대적 공동체로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 p.211
노동운동이 직면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의 단초는 ‘연대성’에서 찾으려 한다. 특히 사회연대를 통해 새로운 계급 주체를 형성하고 노동운동의 혁신을 이끌어내려 한다. 현상황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조 조직률 하락의 악순환을 멈추기는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대로 노동운동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하청업체에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초단기 계약 형태가 급증하고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는 중이기 때문에 작업장 단위로 조직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서 조직을 담을 그릇으로 초기업 노조, 그리고 초기업 노조운동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 p.283~284
독자 진보 정당 노선은 과거의 추억이 되어야 할 운명인가? 나는 이 물음에 단호히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 첫째, 지구 자본주의가 대위기에 휩싸이며 시작된 2020년대에는 탈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진보’ 정당이 노동자-민중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무기로 떠오를 것이다. 둘째, 이런 격변기일수록 노동자가 미래의 국가 운영 세력으로서 세계를 바라보고 행동하게 만들 진보 ‘정당’이 노동운동의 여러 기구들 중에서도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지구 자본주의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 할 시점에 뒤늦게 재벌-중산층 헤게모니가 구축된 한국 사회에서 대안 사회를 향한 균열과 격동을 낳으려면 바로 이런 진보 정당을 통한 과감한 대중정치가 필요하다.
--- p.324~325
정보자본주의가 정착되고 부정적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작동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 노동하는 인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비인간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고, 그때의 노동조합운동은 예전의 길드 같은 역할과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 대안 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길드형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더더욱 초기업적이고 탈기업적인 노동조합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대안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분리된 문제일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은 자기 변형을 통해 반드시 생존해야 한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 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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