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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9월 0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16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59595310 |
| ISBN10 | 8959595314 |
경제정책 남북관계
: 개선에 대한 건의
박경섭 저
|
한솜미디어
|
2020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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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정경제도 아닌 국가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 노력한 만큼 잘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미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부모들은 60세가 넘어서도 생활전선에 나서야만 하는 현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와서야 되겠습니까.
풍요로운 자와 빈곤한 자,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현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 불만 요소로 내재되어 화합과 질서를 이룰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사회 분열의 빌미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만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죠.
조선시대를 보면 양반, 양민, 천민으로 나누어 있었고 약 20%의 양반층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였습니다. 태어나면부터 정해진 운명이었기에 별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 위에 있는 현재에도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신분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어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생태계를 보면 재벌기업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저울추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갖고 하청기업들을 자기들 뜻에 못 따라오면 내쳐버리는 식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또는 보수가 월등히 많은 대기업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은 소외기업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행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중소기업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들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수는 355만 929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354만 7,101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435만 7,006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기준 통계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2013년 64.1%, 2014년 62.3%, 2015년 62.0%, 2016년 62.9%를 기록하다 2017년 65.1%로 소폭 올랐습니다. 위 수치에서 보듯 경제구조의 양적 측면(기업체 수, 종사자 수)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체 수의 1%도 안 되는 대기업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의 대기업이 경제라는 나무의 열매를 독식하면서 빈부의 양극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99%를 위한 경제정책이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실현가능한 유토피아 건설입니다.
1) 기울어진 저울추
1945년 8월 15일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이며 원료공급원 및 식량공급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뒤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의 주체는 미군정 당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산력 기반의 확충을 통한 경제적 자립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구호적 성격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정경제도 아닌 국가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 노력한 만큼 잘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현실은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미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부모들은 60세가 넘어서도 생활전선에 나서야만 하는 현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와서야 되겠습니까.
풍요로운 자와 빈곤한 자,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현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 불만 요소로 내재되어 화합과 질서를 이룰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사회 분열의 빌미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만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죠.
조선시대를 보면 양반, 양민, 천민으로 나누어 있었고 약 20%의 양반층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였습니다. 태어나면부터 정해진 운명이었기에 별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 위에 있는 현재에도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신분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은 대물림되어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생태계를 보면 재벌기업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저울추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갖고 하청기업들을 자기들 뜻에 못 따라오면 내쳐버리는 식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또는 보수가 월등히 많은 대기업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은 소외기업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행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중소기업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들이 제대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수는 355만 929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354만 7,101개로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수는 1,435만 7,006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기준 통계청)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2013년 64.1%, 2014년 62.3%, 2015년 62.0%, 2016년 62.9%를 기록하다 2017년 65.1%로 소폭 올랐습니다. 위 수치에서 보듯 경제구조의 양적 측면(기업체 수, 종사자 수)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체 수의 1%도 안 되는 대기업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의 대기업이 경제라는 나무의 열매를 독식하면서 빈부의 양극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99%를 위한 경제정책이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실현가능한 유토피아 건설입니다.
1) 기울어진 저울추
1945년 8월 15일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자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이며 원료공급원 및 식량공급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뒤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의 주체는 미군정 당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생산력 기반의 확충을 통한 경제적 자립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구호적 성격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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