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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진단한다

추격형 혁신시스템을 진단한다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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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7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8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5810
ISBN10 89460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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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추격을 위한 새로운 혁신생태계의 형성,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은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혁신 중심, 대기업 혁신 중심의 거버넌스를 넘어 사용자와 사회영역이 참여하고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이해도 반영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획·평가 과정에서도 기술 중심의 틀을 넘어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접근에 입각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p.34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실패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제조업 내 대기업 위주 성장 전략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50

우리 기업이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창출하고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근 혁신 연구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용자 혁신user innovation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혁신이란 새로운 기능functionality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여기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 포함된다)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혁신을 개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반해 생산자 혁신producer innovation은 혁신을 판매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von Hippel, 2005).--- p.53

광범위한 의미에서 탈추격을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국 산업화의 관성과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여 독일과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의 강화, 급진과 점진적 혁신의 조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혁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이 부문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p.89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류법에 의하면 자율팀 방식과 린 방식을 합친 일터혁신 사업장의 비중은 15.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일터혁신이 지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전히 경영자들은 손쉽게 로봇 투입을 통한 생산합리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예 일터혁신에 대한 접근에 문외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동시에 일터혁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철학과 기법을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터혁신은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작업자의 역량과 창의성, 노동생활의 질도 높이는 노사 윈-윈 게임의 요충이기 때문에 탈추격post catch-up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통합적 혁신 접근법이라고 할 것이다.--- p.109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공공연구와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이다.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연연 문제가 정체성의 위기로 표현되는 이유는 출연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다른 혁신주체들과의 관계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정병걸, 2012). 따라서 공공연구의 수행주체로서 출연연 문제의 해결은 개발국가론에 포획된 추격의 관점에서의 탈피와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p.128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추격형’ 패러다임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은 민간부문 혁신역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더 이상 선진 기업으로부터 ‘모방’할 기술이나 제품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기술의 도입·모방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전략과 시스템은 지금까지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인식에서 출발한 논의가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이나 ‘탈추격’ 논의이다.--- p.132

한국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기존 대량생산 제품군에서 기술적 심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집약 제품인 복합 자본재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원전, 철도, 통신시스템 등의 고부가 복합시스템 제품 분야에서 국산화 성공 및 원천기술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추격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던 대량생산 제품군이 아닌 고부가 복합시스템 분야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p.163

최근 한국은 사회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롭게 환경을 설정하고 독자적인 경로를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 전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 의제의 형성 및 운용, 총체적인 정책 설계, 유기적인 행정체제 구축, 전환을 위한 합의 도출과 지지 확보 등이 부족하다. 과거 추격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어온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틀을 유지 또는 재생산하는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191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물리적 분산에 기반을 둔 균형에 초점을 두었고,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은 국가 및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을 강조했으나, 수사학적으로는 둘 모두 균형과 경쟁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목표의 상충점을 완화시키는 작동 기재에 대한 준비 없이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균형과 경쟁을 강화시키는 정책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정책의 철학 부재를 의미한다. 이는 두 정책 모두 그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이론적 논의들과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시켰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p.209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하는 ‘더불어 창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창조형 인재란 개인 스스로가 아닌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인재를 말한다(김왕동 외, 2012b). 최근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타 학문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서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이 아닌 집단의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는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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