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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9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0쪽 | 278g | 128*188*13mm |
| ISBN13 | 9791186342343 |
| ISBN10 | 11863423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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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활약이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활약이 없었으면 K-방역의 ‘선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오는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보다 지방정부별로 훨씬 더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이 실행된 경우도 많았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방정부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 p.197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실제 당사자들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동기가 분명하고, 참여의 효능감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체감도가 높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능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듯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통하여,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이라는 틀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고, 아울러 경쟁적 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p.206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살 수 있을까? 비대면을 유지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비대면을 포기하자니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딜레마 상황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비대면이 답일 수 없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면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을 ‘근거리 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의 집합이 아니라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야 한다.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상을 전환해야 한다. 즉,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산해서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고 동네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local)이다.
--- p.197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실제 당사자들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동기가 분명하고, 참여의 효능감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체감도가 높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능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듯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통하여,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이라는 틀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고, 아울러 경쟁적 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p.206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살 수 있을까? 비대면을 유지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비대면을 포기하자니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딜레마 상황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비대면이 답일 수 없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면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을 ‘근거리 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의 집합이 아니라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야 한다.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상을 전환해야 한다. 즉,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산해서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고 동네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local)이다.
--- 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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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절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의 상상력이 돋보였다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사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혹자는 코로나19 에 지금처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 들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재빠르고 절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치화된 정확한 보고와 통계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곧바로 고민합니다.
-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절벽을 향해 내달리던 고속열차가 급정거를 하듯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고, 거대한 탄소기득권 체제의 저항에 맞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약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온 국민이 끈질기게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하고 지역에서 그린 뉴딜의 길을 내야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뉴딜’이다.
-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한국형 뉴딜연합의 중요한 축은 바로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풀뿌리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사회경제적 취약집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변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지역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부담을 담당해야 하는 집단이 바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다. 즉, 현실과 가치의 측면 모두에서 뉴딜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주체들이다.
- 이재경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실장)
재난이 앞으로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대 산업문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생태 전환을 확실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
구리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와 전쟁에서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안승남 (구리시장)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사회안전망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권력이 중앙에 있는 한 분권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권은 지방과 중앙이 권력을 나누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환이라는 것은 그저 대충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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