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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의 이해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 역사, 이념 그리고 이슈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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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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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0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40g | 173*246*20mm
ISBN13 9788946069541
ISBN10 894606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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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라는 학문 분야는 안보사안의 상대적 중요성의 약화와 경제사안의 상대적 중요성의 증가라는 밀접하게 연관된 두 현상의 동시발생 상황 속에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동서 간 긴장 완화와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군사전략의 변화가 안보 문제에 관한 상대적 관심을 감소시켰다. 반면에 저발전의 문제, 국가 간 경제관계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권력 배분의 변화, 몇몇 큰 경제적 문제의 발생 등은 국제정치경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 33쪽, 제1장 국제정치경제의 의미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다. 1980년대 이후 유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막대한 금융거래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는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이념과 정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쟁과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64~65쪽, 제2장 국제경제체제의 관리

국제경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세 가지 주요 시각이 있다. 이들 중상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경제 관계의 주체, 기본적 특성, 가정, 주장, 제안 등에 대해 서술이나 설명이 모두 다르다. 이 세 가지 시각은 모두 현실 속 국제경제의 모습과 특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타당성과 적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에서 서로 경쟁하는 시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세 주장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시각은 국제정치경제의 일부 주요 현상과 국가들의 정책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현상들과 국가들의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71쪽, 제3장 국제정치경제의 세 가지 시각

현재 세계경제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급과잉, 부와 권력의 불균형, 실업증가, 경제침체, 다소 과도한 상호의존성, 규제하기 힘든 정도의 국제금융 거래, 노령화, 이민 수요의 증가 등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시장이 자율적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역할과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이념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등장한 뉴딜 정책처럼, 새로운 뉴딜(New New Deal)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110쪽, 제4장 자본주의 내에서의 경제이념

국제통상체제는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 WTO의 의사결정 절차와 과정을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강대국 중심의 통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가 사정에 따라서 상이한 원칙과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모든 사안들은 WTO 개혁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DDA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WTO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37쪽, 제5장 국제통상의 정치경제

미래의 국제통화체제에서 국가들이 협력해야 할 사안은 많다. 어떤 환율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기축통화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국제통화 이슈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제도는 무엇인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IMF의 적절한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등의 많은 논란거리들에서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통화 이슈에서의 국가 협력 필요성과 각 국가의 이기적 목적 사이에서, 국가들의 협력과 갈등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 162쪽, 제6장 국제통화의 정치경제

2008년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위기의 근원지였던 미국은 다년간의 막대한 자금투입 덕분에 위기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사정은 다르다. 아베노믹스를 통한 막대한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매우 낮은 성장률만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국발 위기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러시아, 중동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그늘이 아직도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 176~177쪽, 제7장 국제금융의 정치경제

해외투자행위를 하는 다국적 기업의 수와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반면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폐해가 늘어나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해외투자 유치국가 간, 다국적 기업과 다른 경제행위자들 간의 분쟁도 잦아지고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시각이 많이 등장했다. --- 197쪽, 제8장 해외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정치경제

저발전의 문제는 저발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인 정체성(identity) 개념이 저발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발전 국가에 있는 시민들이 국민의 개념을 벗어나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통해 해외 원조에 대한 지지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세계관과 협소한 정체성으로는 세계의 저발전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 223쪽, 제9장 발전(development)의 정치경제

브렉시트 문제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우선 유럽연합 회원국 위치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균형 문제가 있다. 상당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국이 경제적 통합에 따른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지배력 문제, 경제주권 회생과 규제의 문제 등도 영국의 탈퇴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국들의 탈퇴 고려와 연관된 문제들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난민과 국내 복지혜택의 차이에서 생기는 인구 이동의 문제도 영국의 탈퇴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영어를 사용하고 복지혜택이 많은 영국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 문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경제체제의 자율성 확보와 과거 영국의 영광으로의 회귀 희망 등이 탈퇴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242쪽, 10장 지역주의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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