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446쪽 \| 652g \| 15322530mm
ISBN13	9791187124757
ISBN10	11871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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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서문 :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ㆍ4 『정치놈, 정치님』 수정증보판 서문 /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ㆍ8 프롤로그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ㆍ18 2. 탈3차원적 장애인 : 탈토론장애ㆍ20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ㆍ21 Ⅰ 국가/민주주의·보수진보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ㆍ28 2.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ㆍ35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ㆍ40 4.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ㆍ47 5.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ㆍ53 6. 포스트 양박(兩朴) 이후, 보수정치가 가야할 길ㆍ60 Ⅱ 개헌/주권·법치 1.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ㆍ68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ㆍ75 3. 국민참여 개헌과 한국정치의 DNAㆍ89 4. 개헌의 해법과 전략ㆍ94 5. 개헌정치의 현실과 플랜Bㆍ101 6.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ㆍ106 7.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ㆍ111 Ⅲ 한국정당/한국정치 자화상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ㆍ120 2. 병든 정당들ㆍ129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ㆍ139 4.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ㆍ145 5. 2015년의 정치적 회고ㆍ151 6. 병신년, 정치덕담ㆍ160 7.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ㆍ169 Ⅳ 정당정치복원/공천·야당 1. 제1과제로서 정당정치의 복원ㆍ176 2. 한국정당정치, 마지막 기회ㆍ182 3. 한국정당공천 총론ㆍ188 4.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ㆍ197 5.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ㆍ207 6. 여·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ㆍ213 7. 정당 없는 한국정치ㆍ218 V 한국정당의 갈 길 1.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정당정치ㆍ224 2. 2019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ㆍ234 3. 2019 한국정당들의 갈 길 : 자유한국당 편ㆍ239 4. 2019 제3정당들의 갈 길ㆍ244 5. 2019 한국정치, 사회과학적으로 예측한다ㆍ249 Ⅵ 선거/유권자·투표 1. 제21대 총선 해석과 과제ㆍ256 2.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ㆍ260 3. 4·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ㆍ266 4.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ㆍ275 5.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의 정치스케치ㆍ284 6.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ㆍ291 7.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ㆍ295 Ⅶ 대통령/협치 1. 대통령의 통합정부론ㆍ300 2. 대통령의 제2출사표와 읍참마속ㆍ304 3. 정치불황 타개, 대통령과 야당의 책무다ㆍ309 4. 협력정치론 : 연합정치와 거버넌스ㆍ314 5. 경기도 연정(聯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ㆍ320 6. 협치와 연정의 힘ㆍ327 Ⅷ 정부/국무총리·국회·대법원 1.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ㆍ338 2. 국회혁신효과(國會革新效果)ㆍ345 3. 이재명과 대법원 최후의 심판ㆍ350 4.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ㆍ354 5.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ㆍ358 6.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ㆍ362 Ⅸ 남북관계/북한정책 1. 평창의 평화게임ㆍ368 2. 한반도 평화협정론ㆍ373 3. 남·북 이여, 주저하지 말라!(Don’t hesitate, Sth. & Nth.)ㆍ378 4. 한국 안보능력,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ㆍ383 5.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①ㆍ392 6.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②ㆍ398 7. 2018 평양, 핵보다 경제였다ㆍ403 2018平壤：比起核武器，更愿?展??ㆍ414 Ⅹ 남북통일/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ㆍ422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ㆍ429 3. 일본문제의 본질과 해법ㆍ433 4. 2018 중국 상식 : 공산당·공민·시장경제ㆍ438 5.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ㆍ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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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박상철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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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으로서 첫 번째, 현 대통령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헌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어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위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국민적 협의가 가능한 단일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팎에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단일안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의외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조건으로서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국회와 국민이 개헌논의의 주체가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조건이다. 요컨대 제10차 개헌 로드맵은 개헌성공의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질 경우 순항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p.74

[칼럼의 배경과 쟁점]
● 제20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은 정책을 통한 선거프레임을 구축하기보다 선거전략 없는 당 내·외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의 낙승이 예고된 상황

● 선거프레임(새누리당의 야당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심판론, 국민의당의 양당정치심판론)보다는 투표율과 후보단일화를 주요 핵심변수로 보면서 투표율이 높고 유권자의 쏠림투표로 야권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국민의당은 40석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예측함 ? “선거 보름 전 예측한 칼럼으로서 유권자의 무서운 심판의 열기를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대한민국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과 유권자에 의한 실질적인 후보단일화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 총선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분간 공천경쟁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201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지역주의와 독선적 권력 타파라는 명분으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키 포인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각 정당의 내외적 상황은 매우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노정하고 있으며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대변화와 야권의 대선캠프화를 예견하는 칼럼

√ 한국정치의 모든 것을 보았다
√ 4·13 총선에는 선거프레임이 없다
√ 4·13 총선의 핵심변수는 후보단일화와 투표율이다
√ 4·13의 결산서에 2017의 한국정치가 있다
--- p.266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쩌면 한국 최초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마치는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가장 큰 근거로는 넉살이 좋고, 조직 내부관리는 깐깐할지 모르겠지만 외형상 모난 곳이 전혀 없는 듯하여 하는 말이다.
올해 6월 말 가뭄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하였는데, 출발하기 직전 이총리 왈 ‘다녀오시는 동안 가뭄을 해소해 놓을 테니 걱정마시라’면서 이·낙·연이라는 이름에 물 수(水)가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애교를 부렸다 한다. 본인 스스로 화투로 치면 비 광(光)이라고도 한다. 다른 광 없이는 스스로 힘을 못 쓰는 존재로 자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국무총리를 절대권력자가 싫어 할리 없을 것이고, 어느 누가 작심하고 적의(敵意)를 품겠는가. 물론 이러한 무난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처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한국의 국무총리를 5년 내내 고스란히 보존시켜주기에는 너무도 역동적이고 절대 불가능적이라 역설할 수 있다.

한국 국무총리, 영욕의 역사
한국 국무총리는 제헌헌법에서부터 등장하여 아주 한시적인 시기에 한해서 폐지되었을 뿐, 지금까지 줄곧 유지되고 있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제도적 야합이었던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하였다. 힘이 있는 국무총리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임·재직 일수가 넉 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 중에는 겨우 두 달에 불과한 경우도 두 차례나 있었다. 제45대 이낙연 총리는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가상을 해보았지만, 최장수 총리로서는 제9대 국무총리 정일권의 6년 6개월(2,416일), 제11대·31대 김종필 총리의 6여 년(2,172일)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긴 기간은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하의 상황이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 pp.339~340

새로운 시대, 남북 양 국민의 자세와 한국정치권의 임무 남·북·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한반도평화문제의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남북한 양 주민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동의와 동참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남북한 양 국민들의 기대가 아무리 크고, 많은 우려를 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따르리라고 장담해서도 안 된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 남한 못지않게 북한 주민들이 과연 지금의 격동하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과 소통이 매우 필요할 때다. 양국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결실을 맺는 정상회담들이 잇따른다 할지라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p.381

한반도 평화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사(國事)의 하드웨어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문는 남북통일이 핵심사항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의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① 북 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② 어떤 통일방식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 ③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북문제를 보수·진보 간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정치·경제·문화 등의 절대적인 대북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유와 다양한 전략, 그리고 보수·진보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사회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 그 첫 번째로서, 국민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고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위한 세 가지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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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전선 민주시민교육총서로서의 필독서! 『정치놈, 정치님』 초판 발행 5개월 만에 증보판을 발행!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터 정치인·평론가·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성직자들까지 독자층에 포함되어, 『정치놈, 정치님』은 민주시민육의 국민총서로서 자리 잡았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은, 1.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 2.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공유해야 할 필독서이자 전문서적! 3.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의 자습서이자 필독서!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 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 초판 발행 5개월 만에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어 솔직히 기분이 좋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터 정치인·평론가·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성직자들까지 독자층에 포함되어, 『정치놈, 정치님』은 민주시민육의 국민총서로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웃기는 예로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처음 보는 사람 중 누가 더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에 ‘처음 본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낯선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나치게 큰 실망은, 어쩌면 모든 것을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수틀리면 묻지마식 비판을 해버리는 잘못된 습관 내지 정치수동적인 비민주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거나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정치야말로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하는 협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치의 구조와 문화를 깊이 관찰할 때, 한국정치야말로 정치인과 국민 간의 협치에 의해서 발전했으며 한국정치사에서 국민의 힘은 매우 컸다. 『정치놈, 정치님』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총서들이 많이 연구·발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지적 파워(intellectual power)를 불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최근 중국의 공공외교 채널인 차하얼학회(주석 : 한방명)에서 『정치놈, 정치님』을 중국에서 발행하기로 제의·합의하여 번역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북경과 차하얼학회의 본부인 장가구(張家口) 방문 중에 번역작업에서의 흥미롭고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정요청을 받았다. 사연인즉 중국어로 번역한 결과 민주주의·개헌논쟁·촛불정신·탄핵메시지 등과 같은 내용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의 출판은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홍콩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제의받았다. 중국의 정치체제 사정상 불가피한 내용들이어서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곤혹스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홍콩에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차아얼학회 관계자들에게 이 서문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중략) - 수정증보판에는 ①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 ② 국민참여개헌과 한국정치의 DNA, ③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④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 ⑤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 등 다섯 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사족 같지만, 『정치놈, 정치님』 책 제목과 유사한 최근 MBC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은 2017년 5월 13일 시작된 바 초판이 2017년 3월 31일 발행된 『정치놈, 정치님』과 비교할 때 훨씬 이후의, 후발 작명(後發作名)임을 분명히 해 둔다.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정치를 의인화하여 부르라면 대부분 ‘정치놈’이라고 하대부터 할 것 같다. 무능·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한국정치가 탄핵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마저 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공동체·국가·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기에 따라서 정치놈이 정치님으로 격상된 역사는 허다하다. 현, 정치놈으로 불러야 할지 정치님이 맞는 건지 한마디로 딜레마(dilemma of politics)다.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까지 온 시절에, 한국 정치인들이 각종 사회현상과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토론을 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최고의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글들이 필자의 철학과 이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론과 철학의 충돌을 전제로 자신 있게 권해본다.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전문서적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의 광활성 때문에 분야별 논리와 팩트는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 학계에 절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어젠다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렬한 문제의식, 철학의 충돌과 토론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일간지 칼럼(이 책에는 7편이 실려 있는데 목차에 [*] 표시)은 2,000자 내외로서 저널리즘의 범주에 머무르기 십상이지만,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의 정치클리닉 칼럼은 평균 5,000자 내외로서 길게는 8,000자 넘게 3여년을 매월 시사적 사회현상에 전문적·이론적 성찰을 쏟아 부은 작업이었기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신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평론·방송인들에게 읽어야 할 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많은 식자층에서 방송과 언론·평론 관계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전문성과 사회과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본다. 많은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주 큰 욕심인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 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신뢰하는 입장이지만,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놈 정치님』이 좋은 자습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서문 :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 제3판의 서문을 쓴다는 것, 감개무량하다. 한국정치에 여러 가지 처방전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시민들’의 지적 수요 덕분인 것 같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와 진화를 할 줄 모르는 한국정치의 실체를 관찰·분석하고 그 근원의 뿌리를 걷어내려는 각오로 집필하였다.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제1·2판의 37편에, 제3판은 2020년 최근까지 26편을 추가해 책이 두꺼워졌다. 양적 증가의 대부분이 퇴행되어가는 한국정치 구조를 개혁 또는 개조하는 방안에 치중하다 보니, 정당정치 복원과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글이 많아졌다. 민주주의의 주체 내지 중심인 정당정치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한 세계경제가 잘 된들, 한반도가 평화체제에 들어선들 그 정치경제적 효과들은 곧장 분산·분해·소실될게 뻔하다.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격이다. 한국의 위기는 낮은 수준의 정당정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는 한국청사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경쟁구조와 리더십은 각각이 중도진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본래의 경쟁적 대결구도의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증오의 질곡에 갇혀있는 요지부동의 한국정치가 움직일지 의문이다. 대세정치의 파도타기에 능한 모습은 아닌지(이낙연), 당노선 변경이 진짜의 한쪽이 숨죽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김종인) 걱정될 뿐이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복원 문제 못지않게 대통령의 정치력은 국가운명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외교·사회문화적 이슈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맹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제2출사표를 기대한다.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한반도운전자론까지 거론했던 대통령으로서 대북 승부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맹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기획적으로 치밀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북한의 평창평화게임에 비해 대통령의 대응은 보잘것없었고, 국민적 총의(總意)를 받는 승부수를 띄우지 못했다. 아무리 적대적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부와 훼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와 변명의 근거로 하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자는 비핵화조치 단계론에 충실히 매진하여 북한 비핵화 포기로의 회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 비핵화의 상태, 비유컨대 “못을 뽑기 전에 못대가리를 약간 뽑아놔야지 ‘뽑힌다’”는 말처럼 그정도 수준의 시금석은 마련하고 바톤터치를 하여야 한다. 개헌실패 두 번째 맹점은 개헌실패다. 4·19혁명과 6·10항쟁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든 진일보된 개헌,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체제 변경의 결단을 해냈다. 촛불혁명의 힘을 개헌으로 연착륙시키지 못한 것은 시대적 사명을 방치·폐기한 것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금 그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는 최장집 교수류의 정당중심론으로는 볼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적 전통이 있기에 제10차 개헌에서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채널을 장치할 때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외면이 유신·제5공화국 헌법조문과 동일한 현행헌법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너무도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이다. 2018년 상반기 개헌 관계자들의 비전과 정무적 능력은 허술·허접 그 자체였다. ‘촛불혁명 후의 개헌 과업’을 재시동하기 위한 인재 영입과 대통령의 집단적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 대북 승부수의 불발과 개헌실패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차원의 맹점이라면, 세 번째로 대통령의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는 정치적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통합정부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탁월하였다. 야합형 공동정부가 아닌 협치형 통합정부론은 지나간 시간과 무관하게 아직 유효한 공약이다. 늦어지면 그러한 시도도 미래권력이 형성되기 전단계의 관리형정부 중립내각쯤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올 가을 연구와 실천을 바란다. 이제 한국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만큼은 정쟁(政爭)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리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광장대결 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등장시키고, 한반도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마저 그동안의 5년 단임제 정부들처럼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는 긴박감에서 정리한 대통령의 3대 맹점과 모순이다.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에네르기는 4·19혁명과 6·10항쟁도 비할 수 없기에 국민이 준 국가 대전환의 호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시사관련 월간지 창간과 함께 6년 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한국정치의 클리닉과 갈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칼럼을 집필해 왔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정치는 모든 문제들을 보여주었고 무수히 그 대안들을 제시해왔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보다 더 무심하게도 변화가 없었다. 한국정치는 오히려 퇴보·퇴행·퇴영되어만 가고 있다. 이제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기에 더 이상 한국정치클리닉의 집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변동과 정치변화의 폭이 매우 커져서 새로운 사회과학적 분석·대응이 요구될 때 다시 집필하기로 하고, 당분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치를 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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