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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

[ 양장 ] 서강 육군력 총서-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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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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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538g | 160*230*18mm
ISBN13 9788946072459
ISBN10 89460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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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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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욱 교수는 냉전 이후 군사적으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양상의 변화에 집중하는 전쟁의 미래(War of Future) 부분에서는 이에 관련된 군사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상대로 단기적인 전투에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혁신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에만 치우치면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변화하는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무심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 이후 이라크 내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슬람 테러분자 및 반군과의 전쟁으로 전쟁의 형태가 달라지는 미래의 전쟁(Future of War)에서는 새로운 적과의 오랜 게릴라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 p.47, 「제1장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중에서

중국의 부상 결과 국제질서에 양극체제가 회귀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중 양극 간 국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미국만이 압도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동급 경쟁자(potential peer competitor)’가 출현한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현 상황은 탈냉전기 미국 단극질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나 탈냉전 1기와는 다른 제2기, 또는 ‘도전받는 단극질서(challenged unipolarity)’가 등장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p.63, 「제2장 미국의 군사혁신」 중에서

민주주의는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과 관련하여 양면적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최종 목적이다.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을 위해서 최종 목적인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군사혁신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는 군사력 건설과 군사혁신에서 더욱 효율적이기도 하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 군을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 내면화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소부대 응집력 강화는 정치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p.171~172, 「제5장 붉은 여왕과 민주주의 그리고 비전 2030」 중에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과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민의 복지 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섣부른 개혁은 군부엘리트의 반란을 불러올 것이다. 군부엘리트의 이권 보장이나 중국의 개입을 통한 쿠데타 예방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대규모 탈북 사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1946년 이후 대통령이나 수상을 지낸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쿠데타로 축출될 가능성이 약 두 배 이상 높아진다.
--- p.193, 「제6장 비전 2050을 위하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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