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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스완이 온다

그린 스완이 온다

: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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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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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10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7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72565
ISBN10 894607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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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은 이러한 기후 블랙 스완을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고 이름 붙였다. BIS에 따르면 그린 스완은 블랙 스완의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은 불확실성과 비선형성을 가진 전형적 팻테일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는 발생 확률을 전혀 알 수 없으며(→분포의 두꺼움), 극단적 값을 취할 가능성(→평균에서 매우 먼 지점에 위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전통적 방식의 리스크 관리로는 이를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break’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 p.19, 제1장 그린 스완의 시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의 불가역성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금 당장 중단된다고 해도, 현재 기후변화의 양상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된다. 이는 지구 평균 지표온도의 변화와 선형 함수관계를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누적 배출량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이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평균 지표 온도를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기후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군계, 토양 탄소, 빙하, 해양 기온 및 해수면의 변화는, 그 본질적 특성상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구 지표면의 기온이 안정화된 후에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pp.43~44, 제2장 그린 스완 리스크

리우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력회의라는 의의가 있으나, 한계도 많았다. 미국 등의 반대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 감축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조약, 삼림 보전 원칙 등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참여 국가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리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사국 총회Conferences of the Parties: CoP를 매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COP 총회가 바로 이것이다. (중략) 지금은 모든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중략)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 3에서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2015년 파리에서 결린 COP 21에서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pp.53~54, 제3장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

만약 그린 스완이라는 거대 시스템 리스크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금융산업이 변화에 나서기를 주저하면 시스템 리스크의 현실화는 피할 수 없고 이는 결국 경제·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더 나아가 금융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경우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금융 시스템도 소프트랜딩하거나 현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관점 외에 금융산업 관점에서도 신기후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파이낸싱 서비스 기회를 창출하여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으며, 좌초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p.84, 제4장 신기후경제와 그린 파이낸스

EU가 이렇게 기후중립이라는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일 뿐 아니라 오히려 EU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EU는 유럽 그린 딜이 EU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시발점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글로벌 저탄소·탈탄소 시대를 EU가 주도하겠다는 야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 p.114, 제5장 메인스트림 금융,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비록 미국은 파리 협정을 탈퇴했지만 에너지 체계를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쪽은 주州 정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발표 직후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주 등 미국의 주요 주 정부들은 ‘미국기후동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조직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과 관계없이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대로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클린 에너지에 대한 금융을 확대할 것도 약속했는데, 청정에너지, 새로운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앞으로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그린 뱅크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pp.117~118, 제6장 그린 파이낸스, 기는 미국과 뛰는 영국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지속가능성 관련 부채 시장Sustainable Debt Market은 2019년 4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8년의 2614억 달러에 비해 78%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그린 본드 시장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 linked Loans: SLL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자금조달 시장의 누적 잔고가 2019년 중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연말 기준으로 1.17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시장은 최종투자자와 자금조달자(발행사) 간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mainstream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pp.150~152, 제7장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형성

각국 정부가 설립한 그린 뱅크는 자체 재원을 통한 프로젝트 초기 투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위험 감소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GIB는 2017년 맥쿼리에 인수될 때까지 30억 파운드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민간 금융기관 및 투자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총 12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100여 개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CEFC는 2018~2019년 누계 기준으로 14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72억 호주 달러의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린 뱅크 자체 재원 대비 민간 자금 유치 효과는 두 배였고,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총 2.6억 환산톤에 달했다. --- p.181, 제9장 글로벌 은행산업의 그린 파이낸스 확산

기후 관련 손실이 증가할수록 부보付保(보험계약으로 위험을 커버하는 것)되지 않은 손실, 즉 ‘보장 갭protection gap’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적 총손실의 50% 이상이 미未부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미부보 손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의 가용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보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p.200~201, 제10장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보험산업의 대응

금융위원회의 2020년 업무계획을 보면, 한국 금융정책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은 후순위 중의 후순위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중략) 그런데 기후금융이 금융정책과제에서 후순위 과제라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금융정책 당국조차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만 지속가능금융, 그린 파이낸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내용도 ‘기본계획’에서 이미 언급한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계획에 더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지원 명목으로 30조 원 규모의 대출·투자·보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도가 기후금융 대책의 전부다. --- p.243, 제12장 금융산업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린 파이낸스 시장은 투자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고 있다. 벌써 발 빠른 채권 발행기관들은 한국물Korean Paper시장에서 달러화 그린 본드를 상당수 발행했다. (중략)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5억 달러의 그린·지속가능성 채권 조달자금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되어 그린 빌딩, 신재생에너지, 공공주택 등 친환경, 친사회적 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 투자가 하나의 흐름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국물 시장에도 그린 본드 발행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발행사들이 대부분 한국의 대표적 금융기관이나 우량 기업과 에너지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등 발행조건도 좋은 편이었다.
--- pp.246~247, 제13장 한국 금융산업의 뉴웨이브, 그린 파이낸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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