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거추장스런 국회 논의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다. …
한국 경제는 이윤율이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8분기 연속 바닥을 기고 있고, 5백 대 기업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7.8퍼센트나 줄었다.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성장률의 정체 때문에 올해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에 견줘 8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주요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은 전혀 회복의 기미가 없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후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증시의 요동 폭도 심각했다. 유럽 경제는 계속 수축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필요성을 더 절박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박근혜가 그토록 신속하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근혜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고리로 우파를 결집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근혜가 대중적 공분이 있음에도 ‘도민의 뜻’ 운운하며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 추진을 묵인한 것도 이런 신호 중 하나였다.
통상임금 공격,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도 경제 위기 심화 속에 더 분명해진 노동자 쥐어짜기 방향을 보여 준다.
경제 위기 속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공공 지출과 부채를 줄여 세출도 절감하려 한다. 정부는 5월 20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연금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허리띠를 졸라 재정 위기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향한 질주는 바로 이런 커다란 배경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사기업들에게 돈벌이 시장을 마련해 주고, 사회 전반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 추진이 성공한다면,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다른 공공부문 민영화와 기업 규제완화, 사기업 부문 구조조정 등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서두르는 까닭」

박근혜 정부는 이번 철도산업 발전전략이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을 변형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영국식 분할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은 “공공성과 효율의 조화를 의도”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가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한국 철도를 독일 모델보다도 더 잘게 나누는 계획이다. 먼저 철도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철도 운영만 철도공사가 맡는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서발 경부ㆍ호남선 KTX 같은 주요 간선을 철도공사에서 떼어 내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려 한다. 그래서 철도노조가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며 ‘영국식 분할 민영화에 가깝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게다가 독일에서 철도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것도 민영화를 위해서였다. 당초 계획에는 각 자회사들을 완전히 독립된 주식회사로 만들어 민영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독일철도(DB) 민영화를 추진했고, 2008년 10월 27일에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때마침 터진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전 세계 증시 대폭락 때문에 민영화를 잠시 미뤘을 뿐이다.
독일 철도 구조조정 과정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비롯한 많은 폐해를 낳았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독일 철도 노동자 수는 1990년 48만 명에서 1997년 2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훨씬 더 강한 노동강도로 일을 해야 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데다 철도 시설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도 자회사들이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열차 탈선 사고, 운행 중단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1998년 6월 3일 독일 하노버 시 에세데에서, 승객 1백1명이 사망한 ‘독일 고속열차(ICE)’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 대형 참사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이윤을 위해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기차 바퀴 하나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식 “공공 모델”?」

민영화는 해당 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ㆍ민중의 이익을 훼손한다. 개별 노동계급 가정에 부담을 떠넘기고, 서비스 악화와 구조조정의 확산 등 폐해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세계적으로도 곧잘 뜨거운 정치 투쟁을 촉발하곤 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물 민영화 반대 투쟁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민영화 이후 수도 요금이 치솟은 데 분노한 볼리비아 민중은 연합체를 결성해 함께 싸웠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고, 주민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했다. 투쟁은 뜨거운 지지 속에 계속 전진했다. 결국 이들은 통쾌하게도 정부에 항복을 받아냈고, 다국적 기업 벡텔을 쫓아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시작은 단연 2002년 철도ㆍ발전ㆍ가스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 투쟁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누적된 불만을 대변했다. 그래서 현대ㆍ기아ㆍ쌍용차 등 민주노총 조합원 13만 명이 6시간 연대 파업을 벌이며 3사 파업을 응원했다.
이 강렬한 투쟁은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놓는 중요한 계기도 됐다. 당시 일부 NGO들은 ‘부패한 국가관료에게 집중된 권력을 민간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여겨,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런 잘못된 견해에 도전하며 민영화의 폐해를 만천하에 제기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촛불운동에서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대세’가 됐다. 1백만 명까지 모였던 거대한 촛불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방침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명박은 “가스와 물ㆍ전기ㆍ의료보험 등의 민영화 계획은 없다”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은 이미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거리의 촛불집회에서도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국민파업 2호’가 되겠다”는 철도노조의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은 이미 1백여 곳에 이르는 광범한 단체들을 결집해 연대체를 구성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ㆍ수원ㆍ경남ㆍ부산ㆍ전남ㆍ전북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목포ㆍ고양ㆍ제천ㆍ동해ㆍ전남동부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서울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 등 권역별로도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가 결성됐다.
이는 지난 십수 년간 민영화 반대 운동의 저변이 얼마나 확대됐는지를 보여 준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질주를 시작했다. 대선 기간 “국민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금세 본색을 드러내며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아간 안을 발표했다. 철도 산업 전체를 산산조각 내 시장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이 부상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역대 최고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고, 연대와 지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 파업 2호를 만들겠다”는 철도 노동자들의 외침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계기로 터져 나온 촛불 시위에서도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다.<br/><br/>이 책은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운동을 더 전진시키는 데 보탬이 되려는 시도다.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이미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비판하고 그 추진 배경과 운동의 과제를 담은 소책자 《KTX 민영화: 재앙의 신호탄》을 발행한 바 있다. <br/>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비단 수서발 KTX만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데다, “공공 모델” 운운하며 온갖 거짓말로 이것을 치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뀐 상황에 맞게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를 기획해 이 책이 나오게 됐다.<br/><br/>이 소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그것이 낳을 폐해,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낱낱의 반박, 투쟁의 과제와 효과적 전술 등을 제시한다. 또 한국의 KT, 영국?독일?일본?아르헨티나 철도 민영화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한다. 이 책은 철도 민영화가 아닌 대안(상하 통합과 완전 국유화를 통한 옛 철도청 체제로의 전환,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에 따른 운영, 요금 인하와 벽지노선 유지?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감출 철회를 통한 고용 안정, 친환경 대중교통과 일자리 확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