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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 정치와 비즈니스에서의 비공식 관행

[ 양장 ] 유라시아 연구총서-0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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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0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55926
ISBN10 89460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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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알레나 레데네바(Alena V. Ledeneva)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슬라브 및 동유럽학부(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의 정치학 및 사회학과 교수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1986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 및 정치 이론학과(Newnham College)에서 석사학위(1992년) 및 박사학위(1996년)를 취득했다. 1996~1999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New Hall College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Davis Center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2005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Simon Professor로(2006년), 프랑스 파리의 Sciences Po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2010년). How Russia Really Works(2006)와 Russia’s Economy of Favours(1998), Can Russia Modernize Sistema, Power Networks and Informal Governace(2013)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전문 분야는 러시아 및 전 지구적 사안, 글로벌 거버넌스와 부패, 비공식 경제, 경제 범죄, 기업 거버넌스에서의 비공식 규범, 네트워크와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ent) 관계의 역할 등이다.
역자 : 이상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이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IMEMO) 경제학박사이다. 저서로는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공저),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조직』(공저), 『중러 관계와 한반도』(공저),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공역),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공저), 『유라시아 권위주의』(공저), 『현대러시아문화연구』(공저)가 있고, 논문은「소련 및 동구권 몰락의 국제정치경제: CMEA를 중심으로」,「OECD DAC 성과평가기준을 이용한 ODA 평가」(공저), “Fiscal Federalism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Russia during 2000-2007”(공저),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Russia”,「조지아의 체제 전환과 경제발전」,「흑해경제권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포스트 크라이시스 세계와 한러경제협력」,「러시아 생산직 노동자의 집단주의 가치관과 노동조합 인식」,「러시아와 중국 기업가의 사회연결망 및 시장」,「러시아 권위주의 국가와 대기업: 경제성장 vs. 경제침체」, “Strong State and Big Business in Russia: Is It Enough for the Development?”,「러시아 기업가와 기업문화 형성과 변화: 루스땀 따리꼬의 사례」 등이 있다. 관심연구영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대기업의 형성과 경제발전, 사회연결망과 시장, 외국자본과 경제성장 등이다.
역자 : 남영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케임브리지대학 사회인류학 박사이다. 저서로 『초국적도시이론』(공역)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러시아 다차를 둘러싼 몇 가지 신화들」, 「알타이는 존재하는가」, 「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 개인적인 것」, 「사회주의 도시의 경험」, 「변방으로 간 ‘문화’: 소비에트 도시 타시켄트의 탄생」 등이 있다. 관심연구영역은 소비에트 및 포스트 소비에트 도시, 국가, 노동, 연애와 성이다.
역자 :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러시아중앙아시아팀장),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정치학 박사이다. 저서로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 러시아 문화연구』(공저),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법제 연구』, 『지역사회개발』이 있고, 논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러시아 기업인의 계약 및 권리의식 변화」 등이 있다. 관심연구영역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투자법제, 자원 및 에너지, 노동과 사회보장, 분쟁 해결 절차 등이다.
역자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소 사회학 박사이다. 저서로는 『뉴 레프트 리뷰』(공역)가 있고, 논문으로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노동시장: 고용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세계화 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이주」, 「타타르 민족성 복원 과정에서의 인텔리겐차의 역할」, 「비중심부 식민지 민족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혼재와 사회주의로의 진화」, 「중앙아시아에서의 자디드 운동의 탄생과 종말」 등이 있다. 관심연구영역은 러시아 및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의 노동, 젠더, 이주, 민족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비중심부 지역 사회 변동, 시민사회, 사회운동 사회적 소유,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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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비공식 규범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초기 10년 동안의 정치 제도와 경제적 실태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 그리고 그것의 모순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현물 거래 제도와 금융 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계약 집행 수단과 관련된 비공식 규범은 사업을 진전시키기도 하지만 반시장적 성격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것은 경쟁하는 동시에 경쟁을 저해한다. 비공식 규범은 재빠르게 법의 변화에 적응하고 법 제도를 이용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특정 집단에 이득을 주면서도 경제 전반의 폭넓은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암묵적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들 비공식 규범은 러시아 경제, 러시아 정부, 러시아인의 방해물이면서 자원이다.--- p.22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비공식 규범, 예를 들어 마피아의 명예에 관한 규범이나 범죄자의 지하세계(poniatiia) 규범, 크렘린에서 전화로 비공식 청탁을 하는 것(telefonnoe pravo)은 어떤 공식 규범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몇몇 공식 규범은 글로 쓰여 있어도 시행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쓸 데 없는데도 폐지되지 않았던 소련의 법률이나 시행령은 서명되었어도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문적인 분석에서는 이상형의 차원에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구분해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공식 규범의 이상적 형태에는 집행할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생산되어 시행되는 법률적이거나 준법률적인 규칙이 있다. 비공식 규범에는 사회 조직의 다양한 형태(예를 들면 가족, 개인적 연줄, 이웃, 공동체, 클럽의 회원)의 부산물인 관습과 기준, 윤리가 있다. 나는 비공식 규범의 개념이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 사이에서 충돌하며 유동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본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지만 비공식 규범을 다소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p.44

흑색선전에 대한 논란을 요약하면 언론은 PR 전문가를 비난하고 PR 회사는 언론을 비난하며 대중은 양자를 모두 비난하는 형국이다. 이런 종류의 담론은 ‘왜 나쁜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라는 말과 함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즉, ‘뇌물이 통하는’ 혹은 ‘궁핍한’)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대한 성토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옛날에 어떤 비도덕적 개인이 소련 시기의 공식 이데올로기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를 비난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흑색선전 담론은 공식 제도의 특정한 결함(정당의 허약함, 독립 매체의 부족, 법 무시) 때문에 비공식 규범이 퍼지는 상황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행을 체계적으로, 즉 공식 제도의 지표로서 살펴보면 여기서 토론해야 하는 문제는 왜 나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좋은 사람도 그런 짓을 하는 가다.--- p.74

콤프로마트의 실질적인 힘은 그것이 포함한 정보의 질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정보 자체의 효과가 폭발적일 경우에도 콤프로마트의 항목은 종종 처벌의 핑계나 법정을 이용하거나 적수에게 여론을 적대적으로 만들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정치적 박멸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처벌하겠다는 선동 뒤의 실제 동기는 문제가 있는 경쟁자의 규칙이나 원칙 위반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이의 제기가 경쟁자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스캔들도 정치나 사업에서 권력 싸움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섹스 스캔들처럼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흔히 해석하듯이 스캔들은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터뜨린다는 것이 그러하다. 콤프로마트와 스캔들의 핵심적 차이는 정치적·법적·문화적 환경에서 정보의 폭로가 가져올 실제적인 충격과 관련되어 있다.--- p.143

크루고바야 포루카는 ‘연대(solidarity)’, ‘보증(surety)’, ‘집합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 ‘집단통제(circular control)’, ‘은폐(cover-up)’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크루고바야 포루카는 특정 집단 또는 동아리의 모든 구성원이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의무에 연대책임을 지고, 각각의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전체 집단의 행동과 의무에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조건하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각 성원의 생활과 운명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그 집단의 구성원 중 하나가 손실을 입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또는 어떤 사유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집단에 속한 나머지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구성원이 나머지 구성원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그 구성원을 일단 보호한다. 오늘날 크루고바야 포루카라는 용어는 개인이 자아에 따라 행동하는 고립적인 존재라기보다 좀 더 큰 사회적 단위(집단, 네트워크, 가족, 또는 종족)의 일부로서 행동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러한 사회적 단위는 연대책임과 상호의무로 서로를 구속한다.--- p.155

1990년대 러시아 경제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거래의 상당수가 다양한 비화폐 교환수단과 화폐를 대신한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터는 어디에나 있었던 상호지불 연체와 거래 위험도가 높았던 러시아 산업의 ‘생존 장치’로 간주되었다. 바터거래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임의로 가격을 설정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고 정부, 주주,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업의 수익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증가했다. 즉,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바터거래가 출현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는 바터 없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는 유동성 위기 이후에도 바터거래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바터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은 수차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터의 연쇄고리를 기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바터거래는 가격 조작 및 할인, 이익의 은폐 등 은밀한 거래를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응답자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과잉 대응한 것이 바터거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한다.--- p.196

정부가 바터거래의 남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금융 시스템, 무역 계약, 이중 송장은 자본의 해외 도피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선호되었다. 티호미로프에 따르면 이중송장은 러시아와 외국 업체 간 긴밀한 사업 파트너 관계를 요구하고 높은 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는 하나의 거래에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공식’ 계약은 세금과 회계 보고를 위해 사용되고 ‘비공식’ 계약은 공모한 두 당사자 간 이익 분할을 자세하게 기술한다. 외국 파트너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익의 일부분만을 받고 이익의 나머지는 외국계 은행의 러시아인 소유의 계좌로 이체된다.--- p.243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가 폐기되자 소련식 톨카치의 조달 및 계획량 조작에 관한 기술은 당장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나 톨카치의 개념은 ‘야생적인 자본 축적’의 시기 동안 체제의 공식 규범과 비공식 실무 간의 간극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추구하는 이 또는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제제를 사용했던 이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이고도 아주 유용했다. 소련 시기 톨카치가 계획경제 내에서 기업 운영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러시아 톨카치의 새로운 세대는 혼란 속에 뒤덮인 시장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간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현재 톨카치는 국가와 시장제도가 다양한 사유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공백과 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톨카치는 그들의 선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체계의 공식 규범을 위반하고 조작할 수밖에 없다. 소련 시기의 톨카치가 계획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적신호였던 것처럼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톨카치의 존재는 시장의 역기능을 입증한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톨카치는 누구인가? 계획경제 요소가 분절되고 분화된 것처럼 각종 거래와 협상, 기타 모든 종류의 시장 활동에 연루된 에이전트가 급증했다. 톨카치는 더는 개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신 그 기능은 기업 내 전 부서 또는 유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고용된 독립 에이전시가 수행한다.--- p.283

비공식 규범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체제 전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비공식 규범은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의 제약으로 만들어지고 변형되며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이들을 훼손할 때도 있다. 그리고 비공식 규범은 법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빨리 변화한다. 그러나 비공식 규범의 이러한 유연성은 법률 환경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공식 규범은 특정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이들이 비공식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 관행은 단순히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흔히 법을 정치, 미디어, 경영기술에 조작적으로 통합한다. 그뿐 아니라 비공식 규범은 비공식 규범을 단순히 추종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비공식 규범의 일부에 의존하고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에 어긋나게 한다.
---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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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나 레데네바 교수는 인류학적 현지 조사, 인터뷰, 문헌 자료에 입각해 러시아의 ‘내부자들’이 현대의 정치·경제계에서 그들 뜻대로 하기 위해 관리하는 광범위한, 그리고 때로는 세밀한 ‘비공식 관행’ 영역의 목록을 제공해왔다. 그녀는 정계에서의 비공식 관행의 세 가지 등급에 주목하게 하는 해설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흑색선전, 콤프로마트의 사용, 크루고바야 포루카를 의미한다.
- 그레이엄 질Graeme Gill (시드니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세계슬라브학회 회장)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시기 동안 불법 요소의 상호작용은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삶의 많은 부분을 형성했다. 경제와 정치에서의 비공식 관행들은 탈공산주의 체제전환부터 시작되어 새로운 정치 엘리트와 새로운 비즈니스 계급의 성장을 통해 매일같이 확대되는 공식 관행의 남용 속에서 작용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불법 요소에 대한 선구적 연구서다.
- 올가 세즈네바Olga Sezneva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책은 매력적인 주제, 즉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의 경제적 행위의 변화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알레나 레데네바는 특히 비공식 관행의 본질과 함의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 책은 쉽게 목도되지 않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에 대한 독특한 인류학적 관점을 제공하며, 보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패와 불법성에 관한 수많은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혁신적인 작업이다.
알렉세이 유르차크Alexei Yurchak (UC 버클리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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