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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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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2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62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69893
ISBN10 894606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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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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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즉 얼마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는지)과 노동강도(즉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의 노동을 지출할 것인지)일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계약이 가능하지만 노동강도는 계약이 불가능하기에(얼마나 열심히 일할 것인지를 어떻게 계약할 수 있겠는가!), 노동계약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계약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계약이 불완전하게 되면 노동강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 해결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노동지출을 늘이기 위한 고용주의 일방적 조치(기계의 도입이라든가, 성과급의 도입 등)가 가져올 결과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협력적 신뢰관계가 초래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 pp.64~65

노무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열광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적대감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반(反)-생존주의적 결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존에만 급급한, 보신적(保身的) 가치에 복무하는, 오직 힘만을 추구하면서, 힘의 혜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그들이 꿈꾸는 세계에 대한 경멸, 그리고 자신처럼 견고한 마음의 레짐과 투쟁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 환언하면 생존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선 통치성에의 열망이 그를 한 시대의 정점에 올려놓은 민중적 환호의 근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바로 그런 반-생존주의는 생존주의적 가치에 침윤된, 그런 가치를 주창하는, 그런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존재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진실(그들 자신이 생존주의자에 불과하며, 그들의 인생은 사실, 그것을 덮고 있는 허위의 장막을 걷어내고 나면 결국 생존을 향한 열망과 자기보존 본능을 향한 질주에 다름 아니었다는 사실)의 폭로였을 수 있다.
--- p.97

한국과 같은 저신뢰 사회를 고신뢰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앞서 예에서와 같이 신뢰를 높이는 데는 경제주체들이 타인을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른바 시민적 이기심(civilized self-interest)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동시에 불신보다 신뢰를 택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개인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정부와 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 p.120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서 생산되고 승자독식적 소득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Schwab, 2017). 그리고 이러한 우려의 기술적 근거는 극히 일부의 노동력만으로도 전체 인구에 필요한 가치가 충분히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있다.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승자독식적 구조는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더욱 큰 문제는 그러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상술했듯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가치 중에 개별 노동의 기여분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 p.149

1970년대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게 된 이래로 한동안 이 새로운 경제에 대한 논의는 찬양 일변도였다. 자본과 국가라는 쌍두마차가 끌어오던 20세기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인 모델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기대가 나타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좋은 것이라는 규범적인 논의는 점차 약화되고 대신 냉정한 평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미 경제활동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 p.152

경험적 분석 결과는, 이질적 세대들 간의 접합을 통한 사회혁신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조선령, 2009).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세대들이 결합했을 때, 차이를 통한 풍부함이 발현되기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더 많은 집단의 위계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동형화의 압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작은 세계의 위계성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결합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선도자(anchor tenant)”의 부재다(Foucault, 2008: 242~243; Padgett and Powell, 2012: 438~439). 이질적 세대들이 혁신적으로 접합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흡수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새로운 생각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적-문화적으로 투쟁적인 상황에 놓인 세대 간 갈등은 이 같은 정당성 있는 조절자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 386 정치인과 평론가의 예는 권력 있는 이전 세대에 의해 선별적으로 선택된 젊은이들의 선발과 수급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세대 간 접합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보여준다.
--- p.235

행정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런 조직에 공간을 임대하면서 최저가 입찰, 최고가 입주 원칙을 경직되게 적용한다면 애초 목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기획은 의사소통 모델에 따라 해두고 실행단계에서 공리주의적 틀을 적용하면 곤란하다.
현재 행정시스템은 자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시민과 행정을 엄격하게 분리한다. 행정의 다양한 자원을 시민과 공유하는 작업이 부정부패나 특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행정관료 입장에서 행정자원을 시민과 공유하는 작업에는 인센티브가 없고 제약만 있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선출직 공무원만이 이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 등 행정감시 시스템이 이를 강화하고 있다.
--- p.255

조직 및 사회 운영의 목표와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복수의 가치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요구됨에 따라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운영 패러다임의 특성과 변화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던 단선적·선형적 관리(simple administration)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역동적 관리(dynamic management)로 공공-민간 부문 운영원리의 성격 자체가 변모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 비해 사회운영에 필요한 목표와 스펙트럼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 p.259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에서도 정부는 이들의 물리적·강제적 협력을 꾀하기보다, 서로가 배타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성장을 꾀하는 동반적 협력자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이 다른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기존의 재무적 관계(financial relationship)에 치중한 연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통의 정체성과 목표에 기반을 둔 관계(identity relationship)로 연결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협력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더 이상 연결의 ‘주도자’가 아니다. 분산형 혁신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조력자’로서 외부의 파트너 및 행위자들이 지식, 기술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co-creation)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p.277

사회성과의 화폐가치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단계다. 기업 회계기준이 정립되는 데도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사회성과의 측정과 화폐가치 환산도 사회적 회계기준의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인 여행을 떠나야 한다. 측정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학계 및 연구자의 노력과 함께 사회성과의 측정시스템 개발, 표준화를 위한 노력, 전문 인력과 조직의 육성, 공시제도 도입, 데이터의 축적, 영향평가(rating) 시스템의 개발 등 사회성과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측정결과를 비즈니스 혁신에 활용하려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회성과 측정·평가 결과를 새로운 사회적 금융상품 개발과 투자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pp.310~311

인간은 본원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에도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만 없었을 뿐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는 명확히 존재했다. 그것은 생명 유지와 관계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인 가격으로 환산될 수는 없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 희생, 안전, 건강 등을 반영한다.1) 사회적 가치는 생산성, 부, 사적 소유 등과 같은 객관적 충족을 기초로 하는 주관적 웰빙(well-being), 또는 행복감이나 안녕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특히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제적 가치 지상주의가 부와 소유의 양극화를 정당한 것으로 유포하는 사이, 대다수 빈곤층은 물론 소수 부자까지도 인간관계 및 생태환경의 파괴로 인해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 p.334

대기업, 특히 한국의 대기업 그룹의 경우는 자원동원력이나 기획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만약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보면, 한국의 대기업 그룹은 사회혁신적인 실험의 주체로서 다른 어느 조직들도 넘보기 어려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p.390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정책에 의해 육성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성은 약한 반면, 정부의 인증을 거치면서 동형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규범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제도에 보다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경험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법을 고민하여 현실적합성이 높은 제도와 지원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는 외부성의 효과나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격기구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포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편의성이나 수단적 효율성 이외에도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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