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델파이 진행 경과
2017년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 공공부문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2회 델파이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변화와 대응과제 도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향후 5∼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12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방식이었다. 연구진들은 비교적 그럴듯한 미래 예측과 전망 그리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델파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었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델파이 조사를 적용해서 미래예측 작업을 추진해보자는 데 동의하였다.
2019년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참여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래를 조망하는 연구를 선도하는 분과연구회를 한국행정학회에 신청하기로 하였고, 2019년 행정학회 총회에서 학회회원 50여 명이 발기한 정부의미래연구회의 분과위원회 출범이 승인되었다. 정부의미래연구회는 중앙정부의 향후 10년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 단위 지방정부, 분야별(경제산업, 사회문화, 질서유지 등) 중앙정부의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중심으로 중앙정부 미래 10년 예측을 위한 델파이 조사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연구센터장인 김동욱(서울대)과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장인 정충식(경성대)이 주관하고 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인 김구민(2020년 9월에 금강대 교수로 부임), 노재인, 안종석 박사가 실무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2025년과 2030년의 계량화된 지표를 예측하고 예비질문 32개를 도출한 후 폐기와 통합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3개 질문으로 압축하였다. 외부관계 4개, 조직인사 9개, 재무 6개, 정보화 4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3개 질문은 수량과 비율 두 가지로 물었고 나머지 19개 질문은 하나로 물었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패널에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질문에 적절히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들이 추천하여 총 80명의 패널을 확정하였다. 패널 80명 전원이 한국행정학회 회원이고, 이 중 대학교원이 74명, 연구기관 연구원은 6명이고, 남성 74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었다.
1회 델파이 조사는 2020년 7월 14일 80명의 패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7월 24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3일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45명이 응답하였다. 이 응답자는 2차, 3차 조사에서도 모두 응답하였다. 응답자 45명은 대학교원 41명, 연구기관 연구원 4명이고, 남성 42명, 여성 3명으로 분포되었다.
연구진은 1차 조사에서 나온 수치적 답변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가/감소 예측의 근거에 대한 서술적 답변을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020년 8월 13일에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응답자별로 1차 조사의 수치적 답변을 담은 질문(1차 조사와 동일함)을 배포하였다. 45명의 1차 조사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8월 21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2일 연장하였고 45명 전원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2차 조사에서 나온 수치적 답변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가/감소 예측의 근거에 대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서술적 답변을 통합하여 재분류하였다. 2020년 9월 3일에 2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과 응답자별로 2차 조사의 수치적 답변을 담은 질문(2차 조사와 동일함)을 배포하였다. 45명의 2차 조사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조사지를 배포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조사요청 사실을 알렸다. 답변 마감일은 2020년 9월 11일이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2일 연장하였고 45명 전원이 응답하였다.
연구진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진(김동욱, 정충식, 김구민, 김대현, 노재인, 박규동, 안종석, 육은희, 은종환)은 3회에 걸친 델파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23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서 이를 총 8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각 분야를 장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정충식(제8장, 제9장), 김구민(제7장), 김대현(제2장), 노재인(제1장), 박규동(제3장), 안종석(제5장), 육은희(제6장), 은종환(제4장)이 분담하여 주제선정 배경과 질문, 결과의 해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김동욱 교수가 머리말을 작성하고 종합(제10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본문 내용의 소개
먼저 중앙정부의 국회, 국민, 지방정부와의 관계 차원에서 상대적 위상 변화를 예측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과 인력규모로 본 정부의 크기, 인력의 전문성과 다양성, 재정의 규모와 건전성을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의 디지털기술의 확산을 디지털신분증, CCTV, 스마트워크, 정보화 예산 등으로 예측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회에서 의원발의 입법이 증가하고 정부제안입법이 감소하는 추세, 인사청문 대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예측하고자 하였고, 제2장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참여 관점에서 국민의 입법청원과 국민제안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예측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해온 자치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인사교류, 국세-지방세 비율,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출 비율 등을 예측하였다.
제4장에서는 보조기관 수와 공무원 수로 정부의 크기를 예측하였고 중앙정부 공무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의 수도 별도로 예측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력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차원에서 경력채용과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 비율을 예측하였고,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민간부문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을 예측하였다. 제6장에서는 공무원 인력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과 장애인 채용 비율의 지난 10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하여 예측하였다. 제7장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정의 건전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규모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채무와 조세부담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범사회적인 확산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8장에서는 전자ID, 모바일ID 등 디지털신분증과 CCTV의 확산으로 첫 수집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처리되는 행정환경을 예측하고, 제9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스마트워크와 공공부문 정보화를 위한 재원 비율을 예측하였다.
제10장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모습이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세와 향후 10년의 변화 추세에서 차이가 있는지, 변화 추세가 가속화되는지 또는 둔화되는지 등을 서술하였다.
3.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2030』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대현, 노재인, 박규동, 안종석, 육은희, 은종환 전임연구원과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김구민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발간을 기획하시고 집필에 함께해주신 정부의미래연구회 회장 정충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정 지원을 주시고 축하의 글도 주신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델파이 조사와 발간을 응원해주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전 원장님과 정광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로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주신 45명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의 2030년 정부의 미래에 대한 예측값들은 오랫동안 좋은 자료로서 남아서 연구자와 정부당국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연구진을 대표하여
서울대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장
김 동 욱
--- 「머리말」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