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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68쪽 | 666g | 160*230*23mm |
| ISBN13 | 9788968179396 |
| ISBN10 | 8968179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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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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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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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관행은 숙의와 무작위추출법을 결합한 독특한 것이었다. 이 결합은 사회적 규모가 숙의민주주의(이 용어는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결합시킨 것이다)에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의 견해를 동등하게 고려한다. 이 과정은, 사람들에게 이슈의 장점에 대해 고려하는 상호존중적 지적 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숙의적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아래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동등하게 계산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은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 문제는 접어두고, 먼저 숙의를 정치적 평등과 결합하려는 열망이 사회규모의 문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시민은 합리적 무지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이들이 선발되어 소우주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상황을 마주한다. 그들 한 명 한 명은 소그룹의 일원이 되며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숙의조사 참가자 모두는 약 15명 전후로 구성되는 소그룹에서 한 명의 목소리를 갖게 되고, 최종 설문조사나 투표에서는 수백 명 중 한 명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 일단 선발되면 합리적 무지의 유해한 계산은 소우주의 구성원에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소우주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어 개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각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게 된다.
혹자는 고대 아테네는 다른 상황에 있었고 사회규모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테네가 도시국가였으며 모두가 민회에 모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흔히 언급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그리고 경합적 계산에 따르면, 시민 숫자는 대개 3만에서 6만 명 정도였다. 민회가 열리던 프닉스(Pnyx)언덕은 6천 명에서 8천 명(8천 명도 확장된 이후의 숫자이다) 정도만 수용 가능하였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도 같은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즉, 모두가 같이 모여 이슈를 논하기 어려웠고 직접민주주의에 있어서 각자의 몫은 아주 작았다.
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던 민회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 공중을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작위추출법에 해당되는 추첨에 의한 선발 과정은 참가할 의향이 있는 시민 명부로부터 클레로테리온(Kleroterion)이라는 기계로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의제민주주의 형태를 제공하였고 일반시민에게 일단 선발될 경우 주의를 기울일 강한 인센티브를 주었다. 마치 오늘날 개별 시민이 배심원이 아닐 경우 배심원 재판과정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일단 본인이 배심원으로 선발될 경우 주의를 기울일 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추첨으로 뽑힌 개인들은 제기된 이슈의 장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고대 아테네의 배심원과 숙의 그룹의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해서, 소우주가 전체 시민 인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충분한 크기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12명 정도로 구성되는 현대의 배심원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표본추출이 제약을 받고, 아테네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표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오늘날의 법적 시스템에서, 배심원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 배심원 선발에 있어서 타산적 결정이 너무 많이 작동한다.
그렇다고 고대 아테네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비록 오늘날 일부 조사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아마도 일부러 그런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추첨에 의해 뽑힌 배심원단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거의 2,500여 년이나 민주주의 대의를 막아왔다는 것은 악명 높은 사실이다. 또한 500인 평의회와 달리 아테네 대부분의 하루짜리 숙의제도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원형경기장에 앉아서 반대 논변을 들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소그룹토의나 면대면 토의를 결여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무작위추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선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명단에 올랐으며, 뽑힐 수 있는 시민의 자격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 노예, 거주외국인은 모두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아테네인들은 시민들에게 인간적 규모의 숙의민주주의를 제공하는 관념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두 가지 핵심 관념인 무작위추출법과 숙의를 결합하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비록 무작위추출법은 전통적 여론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비공식적 정치생활에 잔존하긴 하였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에서 그 뛰어난 점을 상실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실천의 전 역사를 통하여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관심은 숙의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관심 속에서 최근에야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을 공적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가운데 위치시켜 살펴보도록 하자. 이어서 이 다양한 전략들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치(values)와 민주주의 이론들을 고찰하도록 하자.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은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런 좋은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 문제는 접어두고, 먼저 숙의를 정치적 평등과 결합하려는 열망이 사회규모의 문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시민은 합리적 무지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이들이 선발되어 소우주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상황을 마주한다. 그들 한 명 한 명은 소그룹의 일원이 되며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숙의조사 참가자 모두는 약 15명 전후로 구성되는 소그룹에서 한 명의 목소리를 갖게 되고, 최종 설문조사나 투표에서는 수백 명 중 한 명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 일단 선발되면 합리적 무지의 유해한 계산은 소우주의 구성원에게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소우주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재구성되어 개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각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게 된다.
혹자는 고대 아테네는 다른 상황에 있었고 사회규모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테네가 도시국가였으며 모두가 민회에 모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흔히 언급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그리고 경합적 계산에 따르면, 시민 숫자는 대개 3만에서 6만 명 정도였다. 민회가 열리던 프닉스(Pnyx)언덕은 6천 명에서 8천 명(8천 명도 확장된 이후의 숫자이다) 정도만 수용 가능하였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도 같은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즉, 모두가 같이 모여 이슈를 논하기 어려웠고 직접민주주의에 있어서 각자의 몫은 아주 작았다.
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던 민회에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 공중을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작위추출법에 해당되는 추첨에 의한 선발 과정은 참가할 의향이 있는 시민 명부로부터 클레로테리온(Kleroterion)이라는 기계로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의제민주주의 형태를 제공하였고 일반시민에게 일단 선발될 경우 주의를 기울일 강한 인센티브를 주었다. 마치 오늘날 개별 시민이 배심원이 아닐 경우 배심원 재판과정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일단 본인이 배심원으로 선발될 경우 주의를 기울일 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아테네에서 추첨으로 뽑힌 개인들은 제기된 이슈의 장점에 대해 초점을 맞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고대 아테네의 배심원과 숙의 그룹의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해서, 소우주가 전체 시민 인구의 대표자가 되기에 충분한 크기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12명 정도로 구성되는 현대의 배심원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표본추출이 제약을 받고, 아테네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표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오늘날의 법적 시스템에서, 배심원단은 규모가 너무 작고 배심원 선발에 있어서 타산적 결정이 너무 많이 작동한다.
그렇다고 고대 아테네민주주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미화할 필요는 없다. (비록 오늘날 일부 조사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아마도 일부러 그런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추첨에 의해 뽑힌 배심원단이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거의 2,500여 년이나 민주주의 대의를 막아왔다는 것은 악명 높은 사실이다. 또한 500인 평의회와 달리 아테네 대부분의 하루짜리 숙의제도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원형경기장에 앉아서 반대 논변을 들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소그룹토의나 면대면 토의를 결여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무작위추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선 자원하는 사람들만이 명단에 올랐으며, 뽑힐 수 있는 시민의 자격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 노예, 거주외국인은 모두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아테네인들은 시민들에게 인간적 규모의 숙의민주주의를 제공하는 관념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두 가지 핵심 관념인 무작위추출법과 숙의를 결합하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비록 무작위추출법은 전통적 여론조사를 통하여 우리의 비공식적 정치생활에 잔존하긴 하였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에서 그 뛰어난 점을 상실하고 말았다. 더구나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실천의 전 역사를 통하여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관심은 숙의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관심 속에서 최근에야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을 공적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가운데 위치시켜 살펴보도록 하자. 이어서 이 다양한 전략들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치(values)와 민주주의 이론들을 고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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