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384g \| 15021015mm
ISBN13	9791188602322
ISBN10	11886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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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왜 재난의 정치경제학인가. 초대형 재난에도 흔들림 없는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라. 2020년 12월. 우리 삶의 일상성을 무너뜨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기존 감염증과는 달리 종식될 기미는커녕 감염병의 일상화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코로나19가 길어지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사회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학부모들은 교육?보육 대안을 찾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피해는 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재난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원인을 밝히고 각종 처방을 다양하게 제시한 책이 나왔다. 소셜 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감염병, 안전사고, 태풍, 전쟁, 기후위기에 이르는 초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사회 시스템 점검에 주목한다. 재난 문제를 ‘노동?고용 안정’, ‘공공의료 강화’,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으로 폭넓게 다루었다. 첫 번째 문제 ‘노동?고용 안정’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대형 재난 앞에서 존재감을 잃은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기본소득 공론화에 불을 지핀다. 또한 GDP의 허상을 밝히며 국정지표를 GDP가 아닌 행복지표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문제 ‘공공의료 강화’에서는 공공성을 상실한 오늘날, 사회안정망의 최전선인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문제 ‘불평등 해소’에서는 임금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때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밝히고,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 부자세 등 대안을 제시한다. 또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네 번째 문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한다.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언제 어디서든 대비할 생존매뉴얼을 생활화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다주었다며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부터 노동, 의료, 불평등, 기후에 이르기까지 집단지혜를 모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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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해창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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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재난에 대해 국가는 어느 정도 시장상황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치유와 물질적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재난을 대비해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재난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신뢰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자동화로 인한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수익창출의 대부분이 CEO에게 돌아가는 구조에서 노동자는 실직을 비롯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가는 로봇세, 부자증세, 징벌적 과징금, 소득비례 차등벌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나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낳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습자본주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국가공동체가 지속가능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줄여 가느냐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결단이다.
--- 「제1부 노동?고용 안정」 중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 시민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려면 보험에 들었어도 자기 돈 100만~2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효율성’의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구조화돼 있다. 의료도 돈벌이 사업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언론이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잘 견뎌내고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의료의 민영화를 앞세운 미국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의 ‘공공성의 상실’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제2부 공공의료 강화」 중에서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성’에 우위가 있었다. 하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과 사회적 잉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경쟁과 기회, 배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자칫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를 넘어, 세습자본주의, 야수자본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양극화되어 불평등한 사회, 공동체성이 파괴된 사회에서 좋은 삶은 가능하지 않다. 미래학자 헤이즐 헨더슨은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시 좋은 사회, 좋은 삶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의 불평등, 양극화를 대변하는 가장 큰 현상이 자산의 양극화인데, 특히 소득·임금격차 문제는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 공약으로 ‘최저임금제 보장’을 내걸었지만 실행 단계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혀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상태다. 차제에 부실해진 최저임금제의 실질을 살리고 ‘최고임금제’ 도입 역시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제3부 불평등 해소」 중에서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국판 뉴딜정책은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틀짜기에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21대 그린뉴딜 공약을 이번 뉴딜정책에 포함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거대여당’으로 책임 있게 각종 개혁법안을 입법해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재난을 대비한 미래지향의 투자가 돼야 마땅하다. GDP의 허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한국판 그린뉴딜은 노동을 중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중 재난에 대비해 노동자의 해고나 실업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고예방과 동시에 사고발생 시 기업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감세하고, 금융·부동산·양도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권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혁명, 제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 「제4부 기후위기 대응」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다. 2019년 12월 하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꿔놓았다. 도시를 넘어 국경이 봉쇄되고 일, 여행, 식사, 취미, 쇼핑 등 일상이 멈춘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선망해 하던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국경을 폐쇄하고 의료대란, 사재기, 시위, 오락가락하는 정부 대응, 불신 등으로 혼란에 빠졌고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곤두박질치고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 의료?교육현장의 혼동 등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컨트롤타워도 국민도 큰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초대형 재난은 더 잦은 빈도로 더 강력하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초대형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보완할 대안을 찾을 적기임을 상기시킨다. 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 소셜 디자이너이자 환경경제학자인 저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재난에 맞설 네 가지 사회 시스템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또 사회 시스템을 바로잡을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라며 머뭇거리는 우리를 이끈다. 지금껏 우리의 대책은 재난은 당한 뒤 복구하는 사후약방문이었다. 전염병, 원전사고, 태풍, 테러, 지진, 전쟁, 기후위기 등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국가사회 시스템이 견고해야 한다. 저자가 학제적인 연구분야인 ‘정치경제학’을 꺼내든 이유도 일상이 된 재난 대비에는 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불평등의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의료체제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와 연결해 폭넓게 다루었다. 위기를 맞아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챙겨야 한다며 공동체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재난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쉽게 버려지는 일자리, 기계?AI로 대체되는 노동, 재택근무가 어려운 환경, 폐쇄명령에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 …. 반면 재난에 편승한 업계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영업장 폐쇄와 거리두기로 폐업의 기로에 있는 세입자와는 달리 ‘갓물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제도로 기본소득을 꺼내들고 조목조목 설득한다. 그 재원을 마련할 대안도 제시했는데, 로봇세, 부자증세, 징벌적 과징금, 불로소득 환수, 최고임금제 등이다. 또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미래에 대비한 정책은 무엇인지 제시하며 어떠한 대책에도 ‘인간성’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효율성을 앞세운 의료 민영화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져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들며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공통자본에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GDP 숭배’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며 공공의료원을 늘리고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매일 7명씩 사망하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과징금’ 등을 제정해 기업이 노동재해를 참회하고 개선책을 찾아가는 ‘건강경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저자는 재난을 맞아 자산과 소득이 없는 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신봉했던 자본주의의 의기임을 환기시킨다. 자본주의가 낳은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해야 미래 재난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대안으로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어 있는 소득과 부동산으로 올리는 불로소득에 과감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토지의 소유화가 정당한지 묻는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 경제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는 자유시장 신봉자들의 우려를 미국의 최고소득세율과 GDP성장률?연평균 고용률을 비교한 자료를 보이며 정면으로 반박한다. 우리 사회는 임금격차, 최저임금제, 불로소득 과세 등 불평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불평등 해소’는 정부와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등 기후위기로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제시한다. 국회가 기후위기 관련 입법을 마련하고 탈원전에너지전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한다. 재난에 편승해 이득을 취하는 자본주의를 경계하라며 정치가와 기업이 결탁해 부유층이 공공의 부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을 시민사회와 소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에너지대란, 식량위기에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에 걸쳐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단편적인 대안과 문제 지적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일상이 된 재난에 대한 문제와 그 대안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고 폭넓게 제시한다. 위기에 빠진 우리에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화두를 던졌고,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신뢰?행복사회’로 가기 위해 미래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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