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가계 소득을 높이고, 높아진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를 활성화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집중관리 하는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펴고 있다. 일자리,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성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보와 분담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
국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대상 확대,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확충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업과 은퇴를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기획재정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 등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경제를 정착시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내일, 창업촉진, 해외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현장실습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 문제가 계속 심화돼 2009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5% 초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저소득층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임시방편의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근로자는 근로빈곤의 악순환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역량평가, 직업훈련 참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층상담, 집중취업알선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증진, 근로역량 향상, 고용가능성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 인원이 200만 명에 이르고 취업자 수 115만 명에 달할 만큼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고용노동부(2019)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양적ㆍ질적 측면 성장을 살펴보면 과거 10년간 참여 인원을 꾸준히 늘리고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지원 인원은 2009년 0.9만 명의 지원 인원이 2018년에는 30.8만 명으로 대략 35배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1.5만 명에서 2017년도에는 22.5만 명으로 대략 15배 증가하였다. 지원대상도 2009년도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에서 2011년도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2012년에는 만 35∼64세 중장년층으로 2017년에는 만 64세∼69세까지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취업을 희망하는 전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질적 성장 측면에서도 등 지표에서도 우수한 사업결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취업률은 4년제 대학 졸업자 평균 취업률 62.6%(2017년 기준, 교육부)와 비교했을 때 2.3%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취업성과는 취업 증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즉 취업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초년생의 사회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자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만족도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2017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로 한정하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서비스만족도 분석을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질 좋은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및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ㆍ외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근로복지연계정책에 대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근로복지연계정책을 이해한다. 또한 2009년부터 운영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서비스만족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제4절 연구 흐름도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진행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제2장 선행연구의 고찰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가속화로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었지만, 취업에 대한 불만족, 불평등 등으로 취업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취업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등 각종 정책들이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12)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연구했는데, 빈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IPA분석을 통해 1단계에는 상담, IAP, 참여수당, 상담자, 2단계에는 직업훈련과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동기, 직업능력향상, 3단계에는 일자리정보, 취업알선, 참여수당, 수당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4.23이 측정되었다.
김진희(2013)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고용 지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요인에 대한 분석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는데, 프로그램참여경로를 1단계에는 상담시간, 상담만족도, IAP 시간제공 충분성, IAP 지원도, 2단계에는 참여프로그램, 프로그램 질 평가, 프로그램 유용성, 담당자의 지속적 연락, 3단계에는 구인정보 취업 유용성, 희망직업 부합도, 담당자 지속적 연락을 통해 서비스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IAP 수립에 대한 담당자의 도움 제공, 2단계 프로그램 질적 수준, 2단계 프로그램의 취업 유용성, 제공된 구인정보의 취업 도움 정도, 프로그램 종료 후 담당자의 관리 등으로 연구 분석되었다.
김호원, 이종구(2016)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수립에 대한 담당자의 도움 제공, 2단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3단계 프로그램의 취업 유용성 정도, 제공된 구인정보의 취업 도움 정도, 프로그램 종료 후 담당자의 관리로 분석되었다.
이현주(2017)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서비스만족도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요인분석(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남성, 수도권 거주자, 직업선호도검사 만족도 등으로 연구되었다.
김호원, 이종구(2018)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도권, 전문대졸 이하 등으로 연구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서비스 만족도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교차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취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취업성과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취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취업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은 패키지 프로그램 2단계인 프로그램의 질과 취업 유용성, 구인정보의 질,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에서는 교육훈련과정, 취업성과에 대한 영향력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의 활성화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2단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물적 인적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참여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2단계로의 진입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자들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lAP)수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개별 심층상담의 시간의 적절성과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 본문중에서